“쓰레기 해양투기가 심각하다.”
지난 한해 397만톤의 육상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79㎏의 쓰레기를 바다에 버린 셈이다.

버려진 폐기물 종류를 보면 산업폐수가 117만톤(3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음식폐기물(107만톤, 25%), 하수오니(하수 침전물 찌꺼기, 89만톤, 22%), 축산분뇨(81만톤, 20%) 등이다.

전세계에 ‘보러 오라’며 자랑하고 홍보하는 여수해양엑스포를 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김관진 사무관은 “한국은 다른 OECD국가와 마찬가지로 런던의정서ㆍ협약 가입국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고 밝힌다.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이라는 세계적인 평가가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얘기도 한다.

그는 특히 한국이 지난해 IMO(국제해사기구)의 최상위 이사국으로 6년 연속 선출되는 쾌거를 이루며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쓰레기의 해양투기가 심각하다는 것은 감추고 싶은 일이라고 말한다. 글로벌시대에 대한민국을 국격을 위축시키는 못난 행위라고 톤을 높인다.

국제해사기구(國際海事機構)는 국제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해사기술문제와 법률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정과 관행에 정부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해상안전과 항해 효율,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규제를 위한 최고의 실행적 기준을 채택하도록 권장하는 국제조직이다.

김 사무관은 ‘해양쓰레기의 배출허용량을 줄이고, 버릴 수 있는 물질을 축소하며,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제도와 정책들을 기획ㆍ수립하는 일을 맡고 있다.

그는 최근 산업폐수와 폐수오니, 분뇨(사람), 분뇨오니 등 4종을 2013년 이후 해양투기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를 입안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시행시기를 놓고 협의 중이지만, 속시원한 묘안들이 나오지 않아 고민이다.

“국토부는 해양 관련 부서는 오직 바다를 지키는 것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육지에서의 일은 해당부처 소관업무이며 그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 우리의 청정바다는 자랑스럽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겁니다.”

김 사무관은 “관건은 육지에서 처리할 만한 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는 일”이라면서 “우리 바다를 지키려는 산업계의 노력은 물론 효율성 있는 정부정책 마련과 연착륙이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해양 쓰레기 투기와 관련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말도 잊지 않는다.
“2012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이를 법규화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버리던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육상에서 처리한다면 주민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할지 등등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