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지난 5월부터 전국 6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조사해 만든 '전국 규제지도'를 28일 공개했다. 이 지도는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인 '기업 체감도'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일반음식점 창업 등 6개 분야에 대한 지자체 법규의 '경제활동 친화성'을 분석해 지역별 순위와 등급을 매겨 지도에 반영했다.

공장설립 등 경제활동별 기업환경을 종합평가한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논산의 노력도 눈여겨볼만하다. 논산훈련소 마을에 기업이 있을까라는 궁금증마저 갖게 했던 논산의 1등 비결은 '기업유치중심 지역발전' 전략이다. 수도권 입지를 고려하던 인근 지역기업 동양강철을 유치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충남도청을 찾아 개발보조금 지원근거 마련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였다. 부서간 이견으로 지연된 복합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해결하는 노력도 보였다.

논산시는 "기업유치만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동양강철 논산유치로 2017년 이후 새로운 일자리가 1000명이상 늘어날 전망으로 군 훈련소마을이 기초소재단지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최근 2년간 30여개 기업체를 방문해 논산시의 우월한 입지여건과 저렴한 분양가, 맞춤식 행정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5개 기업, 올해 3개 기업을 유치해 1000억원대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논산 외에도 강원 양구, 경북 상주 등 11개 지자체가 S등급을 받았고, 경북 안동과 충북 진천, 전남 여수 등 57개는 A등급을 받았다. 경기 김포, 광주 남구, 충남 부여(최하위) 등 11개는 D등급을 받았다. 경제활동 친화성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일반음식점 창업 등 6개 지표를 가중합산해 객관적 기업환경을 측정했다.

'LTE급 행정처리'로 수도권 공장을 사로잡은 지역은 강원도 영월이다. 공장짓기 1위 지역으로 선정된 강원 영월의 힘은 빠른 행정처리에 있었다. 인허가 기간의 전국 평균은 42일이었지만 이 지역은 평균 12일로 가장 빨랐다. 건폐율은 70%(전국평균 68.5%), 용적률 350%(평균 318.6%)로 가장 높았고 경사도 제한 역시 25도로 전국 평균(19도)을 상회했다. 공장설립시 가장 큰 '산'으로 꼽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서면심의를 제도화 해 위원들의 개인일정 때문에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했고 반복심의도 3회로 제한하고 있다.

영월군은 올해도 농공단지에 수도권 공장 3개를 유치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친환경화장품, 중국수출용 TV, 국산 쌀국수 공장 등이 들어서 2017년까지 243억원이 투자되고 100여명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올해 공장을 건립한 JLC(TV생산) CEO는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3일만에 끝내는 스피드 행정을 보여줬다"며 "군청 담당자가 5번, 군수도 2번이나 찾아와 애로를 해결해줬다"고 말했다.

영월 외에도 충북 단양, 강원 태백 등 17개 지자체가 S등급을, 경기 여주와 인천 부평, 충남 논산 등 54개는 A등급을 받았다. 부산 서구와 대전 대덕, 전북 무주 등 118개는 B등급, 경남 김해와 경기 화성, 오산 등 28개는 C등급으로 조사됐다. 경북 청도와 강원 평창, 경기 남양주(최하위) 등 11개는 D등급을 받았다.

공장설립 부문은 △입지제한 △경사도△ 건폐율 △용적률 △총인허가기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민원우려 사전보완 △공장주차장 기준 등 10개지표를 가중합산해 기업환경을 측정했다.

이밖에 주관적 지표인 '기업 체감도' 부문에선 공무원 태도가 가장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경기 양평과 강원 양양이 1위에 올랐다. 민원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바르고 친절한 행정'으로 기업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테라스 영업규제'를 풀어 테라스 영업을 전격 허용한 경남 남해군을 비롯, 서울 송파, 부산 해운대 등 14개 지자체가 일반음식점 창업 환경 1위에 선정됐다. 테라스 영업은 주변의 소음민원 우려로 현재 204개 지자체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가구주택 신축 부문 1위는 강원 동해, 경기 여주, 전남 장흥이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창원지원은 경남 창원과 제주도, 강원 동해 등이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