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기가와트(GW)의 태양광 설비가 신규 보급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지난해 보급목표를 72% 초과 달성했다. 에너지전환 기조를 내세운 정부가 태양광을 기초로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달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발전소’가 무산된 데 이어 전북 진안 용담호에 설치하려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도 주민 반대에 부닥쳤다. 지난해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한 수상 태양광 발전 계획이 대폭 축소됐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흉물스럽고 위험한 시설’이라며 태양광시설 유치를 반대하고 있다. 환경성과 안전성을 문제 삼는 지적이 부쩍 많아지는 추세다.

◇수상태양광 주민 반대 잇따라… 정치 쟁점 양상

전북도는 지난 23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진안 용담호에 추진하려는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공문을 전북지방환경청에 발송했다. 도민 180만 명이 마시는 식수원인 용담호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수돗물에 대한 주민 불안감과 불신을 초래한다는 게 이유다.

수자원공사가 설치하려던 수상 태양광은 용담댐 일원에 20메가와트(MW)급으로 연간 발전량 2만4026메가와트시(MWh) 규모다. 수자원공사는 사전 절차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2011년부터 수상 태양광 사업을 해오고 있다. 2012년 경남 합천댐에 500kW급 발전소 건설을 시작으로 2016년 충남 보령댐 수상 태양광(2MW), 2017년 충주다목적댐(3MW)까지 발전 용량도 꾸준히 늘려 왔다. 2011년부터 환경 모니터링과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유해성 검증도 계속 해왔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성과 인체 무해성 등을 홍보하고 있는데 주민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육상 태양광 관련 문제,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주민 반발 등 쟁점화하면서 정책 추진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발표한 재생에너지 규모를 2022년 4280MW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지난달 대폭 수정했다.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전체를 422MW를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기존 목표치 가운데 2948MW가 수상 태양광 부분이었던 걸 따져보면 급격한 축소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수질오염과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상당수 주민 반대가 큰데다 정치권에서도 이슈화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며 “수상 태양광이 무해하다는 객관적 자료가 많기 때문에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규성 전 사장이 추진하던 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민 반발과 국회 반발 등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다. 최 전 사장이 지난해 11월 사입하고 지난 3월 김인식 사장이 부임하면서 재검토가 이뤄졌다.

◇‘환경·안전’ 관련 오해… 소통으로 풀어야

지역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질오염, 빛 반사, 전자파 검출 등이다. 태양광 발전 관련 업계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불안이 뚜렷한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이 2012년 연구한 자료를 보면 태양광 발전에서 전자파가 나오는 ‘인버터(전력변환장치)’에서는 3kW 기준 0.76자기장(µT)이 방출된다. 전자레인지(2.46)나 휴대용안마기(1.36)보다 적은 수준이다.

빛 반사로 눈이 부실 수 있다는 우려는 태양광 발전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다. 태양광 모듈 자체가 빛을 잘 흡수해서 전력을 생산해야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서다. 실제 메사추세츠 에너지자원부 등의 2015년 조사 결과를 보면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율은 2% 정도로 수면이나 유리창에 반사되는 양보다 적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면 수면의 기온을 1~2도 낮춰 오히려 녹조를 저감하고, 설치된 기둥 때문에 수중 식물 산란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를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태양광 모듈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이 나온다는 것도 잘못된 정보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결정질 실리콘 모듈에는 카드뮴이 들어 있지 않다. 전선에 납이 0.1% 수준 들어 있는 정도다. 수상 태양광용 모듈에는 카드뮴은 물론 소량의 납도 포함되지 못한다. 수상 태양광 설치 모듈에는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고 외부검증기관의 수중 오염물질 배출 검사를 통과한 모듈만 사용할 수 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 등은 관련 오해 등을 바로 잡아야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흐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2.2%로 20여년 가까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김근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국민참여팀장은 “현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펴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내세우니 원전 업계 등 반대하는 쪽에서 이를 겨냥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진단했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가 좋다는 걸 알더라도 집 앞에 인공 조형물이 들어오는 데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심정도 이해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세심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