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성장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ActiveX)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주요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공인인증서 발급건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인인증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발급건수는 2015년부터 매해 증가해 올해 8월 기준 약 4천 1백만 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용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 500대 웹사이트 액티브엑스 현황’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민간 500대 웹사이트의 액티브엑스의 개수는 총 510개인 것으로 밝혔다. 즉 아직 한 사이트 당 평균 1개 정도의 액티브엑스가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공인인증서나 액티브엑스가 보안을 이유로 대다수 공공기관과 민간 주요 웹사이트에서 요구되고 있다”며 “이는 인터넷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취임 3년차인데도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폐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ICT분야에서 대통령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런 상황에서 혁신성장을 제대로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지금이라도 대통령 공약을 속히 이행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엑스 등 글로벌 웹 표준에 맞지 않는 국내 인터넷 환경을 신속히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