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들 ”이재용 봐주기 되선 안돼“
-추가 공판 여부 결정...최종 선고 ‘윤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민들의 시위 속에서 4차 공판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1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했다.
4차 공판이 열린 서울고법 입구에는 오전부터 많은 단체들의 시위로 북적였다.
이들은 “이재용을 처벌하라”등의 피켓을 들고 법원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또 시위자들은 이 부회장이 법원에 등장하자 “삼성의 준법감시위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외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28분께 법원에 나타났다. 굳은 표정으로 검은색 카니발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을 일관하며 법원에 들어갔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은 ‘암환자는 살고싶다,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티셔츠를 입고 법원 곳곳을 돌아다녔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법원에 들어선 이후에도 취재진들을 향해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문제를 성토했다. 법원 관계자가 현수막을 펼치는 이들에게 제지를 가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서울고법 서관 법정입구는 이번 공판의 중요성을 증명하듯 오전부터 취재진들의 취재 열기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건물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는 약 100여명의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렸다. 현장은 이 부회장 등장 후 3분간 카메라 셔터소리, 시위자들의 고성들로 가득 찼다.
이번 공판은 추가 공판 여부도 결정돼, 선고 공판 윤곽을 가늠케 한다.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요구한 ‘재발방지책’을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으로 화답했다.
이번 공판엔 특히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준법감시위 구성이 이 부회장의 감형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의 내외부 법률적 위반문제를 감시하고, 시정조치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삼성은 지난 9일 준법감시위 구성과 추후 계획을 알리고, 이달 말쯤 7개 주요 계열사와 협약을 마치고 공식 출범을 예고했다.
재판부가 삼성의 자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결심 공판일정이 결정된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던 손경식 CJ회장은 일본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손 회장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증인이었기에 삼성 측 전략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정헌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