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전인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많은 핵발전국가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줬다. 이후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을 폐기하고,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왔다.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이뤄진 파리협정(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전세계 주요국가들은 오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5%까지 줄이고, 2050년까지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이루기로 약속했다. 

탄소중립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EU국가들은 물론, 올해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파기기후협약에 복귀하고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2조 달러(약 2250조원)를 투자하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중국도 탄소중립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규제를 예고한 상태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상호 협력해야하는 이웃이다. 같은 산업선진국이면서도 상대적으로 탄소중립의 진전도가 낮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해 말 정부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수소의 비중을 40%까지 늘려 이산화탄소를 80%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5일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의 탄소중립정책: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정책브리프를 통해 일본의 에너지 정책변화를 분석하고 한국도 전력부분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자원국과의 관계강화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창수 위원은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목표치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력시장 자유화를 이미 달성한 선진국들은 시장제도를 수정하는 단계에 있다. 한국도 적극적으로 전력 부분의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탈탄소사회의 흐름은 미중 전략경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제4차 산업혁명과 결합해 전기의 자급자족이 안보의 요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위원은 "화석연료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나라와의 자원외교도 향후 중요하다"며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인프라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국가적 과제로 대두됐다"면서 "에너지 전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회적 환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위원에 따르면, 이날 사고의 당사국인 일본은 지난 2000년에서 2017년까지 원자력발전은 거의 중단됐지만,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이 크게 늘었다.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이 기간 동안 두배 가까이 확대됐으나, 독일 캐나다 영국은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국보다 적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올해 바이든 정부의 기후협약 복귀에 따라 탄소중립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방향으로 선회했다고 진 위원은 평가했다. 실제로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랴은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가 총리는 지난해 12월 1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또 이를 위해 2조엔(약 22조원)규모의 탈탄소화 기술 R&D기금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밝혔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은 같은 달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경제효과를 2030년 연간 90조엔(약 1000조원), 2050년 연간 190조엔(약 2000조원)으로 추산했다. 

진 위원은 일본 재생에너지 분야의 한계로 높은 석탄화력발전 의존도, 재생에너지 분야의 낮은 효율성, 자동차 산업 피라미드로 인한 철강, 화학 산업의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 등을 꼽았고, 환경기술 낙후와 구조조정과 고비용 에너지 산업 구조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이 낮다는 정치적 리스크도 지적했다. 

이같은 한계에 따라 일본은 수소경제를 구축하고 수소의 비중을 오는 2050년까지 40%까지 늘릴 전망이다. 

진 위원은 일본의 수소 관련 기술 특허 출원건수는 세계 1위로 압축기술과 운송에서 탁월하지만, 가격경쟁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녹색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철강 산업에서의 수소를 활용한 수소환원철은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발전 에너지원으로 수소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주진 대표는 "현재 가장 좋은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발전, 그 다음은 풍력 발전"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김 대표의 견해에 비춰보면 일본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지나치게 수소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진 위원은 또한 "일본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탄소 저감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재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생 에너지가 늘지 않아 전기의 가격과 안정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탄소세 입법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