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기준금리가 0.5%에서 0.75%로 인상된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한국은행(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0.5%에서 0.7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인상은 가계부채를 줄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대출을 규제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 인상에 '중기중앙회·소공연' 논평 통해 우려 목소리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가 금리인상까지 예상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이자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유은희(47세)씨는 27일 〈녹색경제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해 은행 대출을 통해 가게 유지만 겨우 하고 있다”며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 계속 금리가 오르면 주택대출과 생활비대출까지 겹쳐서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세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은 이미 한계치라고 지적한다. 지난 7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409조 7000억원을 초과해 1년동안 40조원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가 본격화된 2년 전과 비교해 82조원(25.2%) 증가한 수치다.

이에 소공연과 중기중앙회가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이 나온 직후 논평을 내고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대출만기 연장 방침과 이자 상환 유예 연장 등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할 가시적인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고 은행도 동반 부실화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정부와 금융계는 금리인상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금리 및 자금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전부터 선반영되기 때문에 금리인상분 만큼 골목상권의 타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 오리기 전부터 인상예상분이 반영된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조정된다”며 “기준금리가 인상돼도 당장 대출금리 변동은 크지 않아 이자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27일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기준금리 인상 본격화, 금리 언제까지 오를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통위가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또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가계소비가 원만하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한 상황이라 기준금리 인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가 즉각 반응한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과 부동산대출 증가세가 둔하되면 은행은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익구조를 개선하려 한다. 또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면 수신금리도 함께 올라 변동금리도 점점 인상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기준금리가 오르면 당분간 전반적인 은행권의 금리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금통위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금리인상 단행은 주요선진국 중 코로나19 사태이후 처음이다. 이에 금통위는 주요 기축통화국의 변화와 국내 물가안정, 경제성장 흐름을 보면서 금리인상 추가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은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1% 인상될 때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은 5조2000억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해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