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8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라는 주제로 지급결제제도 관련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영향, 법적·기술적 이슈, 해결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을 뜻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다.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와 달리 실물화폐를 대체·보완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이기 때문에 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돼 가치 변동의 위험이 없다.

각국 중앙은행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미래에는 현금 없는 경제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디지털 지급결제 수단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이 CBDC가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한편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연구원위원에 따르면 CBDC이 도입될 경우 은행 예금 일부가 CBDC로 대체될 수 있어, 은행은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예금금리를 높이고 대출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은행 수익성 악화 및 자금중개 기능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디지털 화폐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될 경우 탈세, 자금세탁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18일 처음으로 콘퍼런스를 개최해 본격적으로 CBDC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CBDC관련 연구와 기술적 실험 단계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CBDC거래 법률 관계를 점검한다. 여기엔 CBDC 위·변조 등 위법행위 발생시 고려해야 할 형사법적 이슈, CBDC 시스템 운영시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 이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술적 부분에서는 주요국 중앙은행이 진행하는 CBDC 연구 프로젝트 기술현황을 살펴본다. 이 안에는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이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앙은행의 과제로는 독·과점, 개인정보보호, 국가간 지급개선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한국은행은 “내년 중 CBDC가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해 CBDC 도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부터 CBDC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모의실험은 2단계로 진행된다. 오는 12월까지 CBDC의 제조·발행·환수·예금교환 등 기본 기능과 송금·결제 등 서비스 기능을 1단계 실험으로 진행한다. 2단계 실험은 내년 6월까지 국가 간 CBDC 송금, 디지털예술품 등 자산 구매, 오프라인 결제와 개인정보보호 등 CBDC 확장기능을 실험하게 된다.

중국은 CBDC를 가장 먼저 선언한 국가다. 디지털 위안화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를 선도적으로 추진 중이다. 2019년 말 일반인을 대상으로 DCEP를 시범 테스트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가상환경 속에서 실행 가능 여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다.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 개최에 맞춰 세계 최초로 DCEP를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은 CBDC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그동안 소극적이던 미국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 상용화 계획에 따라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한 디지털 달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디지털 달러는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나 신속한 도입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우선이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오는 2023년을 목표로 공개할 예정이다.

일본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엔화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금융기관과 협력해 단계적으로 디지털 엔화 시범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먼저 디지털 엔화, 배포 기록을 분산원장에 기록해 시범 테스트를 진행한다. 약 1년간 실험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 민간 활용 단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을 고려해 전용 단말기 제공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