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이정환 기자]  

녹색경제신문은 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국회에 첫 진입하거나 영향력있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녹경초대석]에서 릴레이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산업 금융 정치사회 등 각 분야별로 이슈가되는 주제들을 골라서 현안들을 심도있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5회 인터뷰 대상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22대 국회의 대표적인 경제통 최은석 의원입니다.

대기업 CEO출신 경제전문가인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금투세 과세는 '큰 손'들의 이탈로 그 피해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다수의 개인투자자를 위한 조치"라며 "금투세 도입으로 얻는 세수보다 투자자 이탈과 증시침체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공항 주변 주민들은 관련 법률이 있어 적절한 보상을 받는데, 철도 주변 주민들은 소음이나 진동 등에 의한 피해 보상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동구지역 경제발전에 대해서도 "200만평 이상의 K-2 후적지는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헬스케어 등 미래 산업을 위한 클러스터와 '휴노믹시티'를 조성할 것" 이라며 "글로벌 기업단지와  휴식, 주거가 어우러지는 도시로 멋있게 개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 대표시절 다양한 투자유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 곳에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을 거쳐 CJ대한통운 부사장, CJ 경영전략총괄 부사장, CJ 제일제당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4.10 총선에서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갑에서 공천을 받아 22대 국회입성에 성공했다.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시절 '사장님'이란 호칭 대신에 자신의 영어 이니셜 E.S로 불렸던 최 의원은 탈권위적 소통문화로 글로벌 기업 면모를 갖추고 조직혁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인지 "국회에서도 초선이지만 목소리를 내겠다" 며 "당과 정부, 다른 의원들과도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업 CEO 출신에서 국회의원 공직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셨는데요.     

글로벌기업 대표로 지내면서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다시 사회에 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여소야대라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간 소통과 협치에 앞장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진정성을 다 보여드리기에 부족한 시간이었으나, 지역민들께서 믿고 맡겨 주신 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인적 네트워크 등 글로벌 대기업을 경영하면서 쌓은 제 자산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 기업인으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가시면 ‘이건 꼭 해야겠다’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글로벌 시대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 세제 혜택 개선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 지역구인 대구 동구에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국내외 대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 해 지역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싶습니다.  K-2 후적지와 동대구 벤처벨리에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 벌써 1호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던데요. 

국회에 오자마자 1호 법안으로 철도 주변 거주 주민에 대한 보상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대표 발의했습니다. 우리 지역구인 동구를 포함해 경부선 철도 인접 지역주민은 그동안 철도소음과 진동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 등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공항 주변 주민들께서는 소음피해와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 법적 근거에 의해 피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 주변 주민들은 관련 법안이 없이 철도소음과 관련된 피해보상 체계는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소음방지와 소음대책 지역에 속하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피해보상과 실질적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력 수출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 국회에서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현재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세제혜택과 ‘킬러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업의 일반연구와 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설비투자비에 대해 임시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해 세액 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자는 것이죠.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기업활동과 혁신산업 맹아를 가로막는 규제 족쇄를 과감히 풀고, 기업 투자절차나 인허가 간소화 같은 구조 개편도 필요합니다.  

-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이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한국 주식시장의 침체를 불러오고, 투자자 이탈과 증시 침체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금투세 과세로 시장에서 큰 손이 이탈하면 주가하락 등 피해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통해 우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다수의 개인투자자를 위한 조치입니다. 

금투세 도입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가 2025~2026년에 걸쳐 1조 6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한 투자자 이탈과 증시 침체 등 잃게 되는 손실이 얻는 세수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금융시장 활성화로 국가 전체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 분야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투세 논의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여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분야는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 "초선이지만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요? 

 처음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의원이지만, 당내 여러 현안과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정치 혁신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당과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기업 대표 경험을 통해 얻은 역량을 바탕으로 당과 정부, 다른 의원들과도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 대구 동구지역을 비롯해 대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요? 

 가장 중요한 지역구 현안은 K-2 후적지를 글로벌 산업과 휴식, 주거가 아우러지는 도시로 멋있게 개발하는 것입니다. 200만 평 이상의 K-2 후적지는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헬스케어 등 미래 산업을 위한 클러스터와 '휴노믹시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저는 대기업 대표 시절 다양한 투자를 유치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한 경영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곳에 글로벌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정부 및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도시로 탄생시키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