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오는 2023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둔 보험업계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31일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신(新)제도(IFRS17 및 K-ICS) 시행을 앞두고 최종 준비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제도의 연착륙 지원을 위해 내년 3월말까지 '보험회사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제도 준비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질의사항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신제도 질의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와 질의대응 시스템을 통해 보험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신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험회사의 준비 및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오는 2023년 IFRS17 도입과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시 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보험사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충격이 예상된다"며 "보험사들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비한 나름의 선제적 자본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본확충 및 시스템 정비 등에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회계기준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회계법인, 보험업계(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의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달부터 내년 결산완료 시점인 오는 2024년 3월말까지 매분기별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이슈 등이 많은 경우는 추가 개최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신제도 도입을 위한 나름의 준비를 진행해왔으나 보험회사별로 대응 수준에 차이가 있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건의사항도 많아지면서 전문가 협의를 위한 소통이 중요해졌다. 또한 보험업계의 신제도 준비·적용 시 발생하는 이슈 및 질의에 대한 적시 대응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실무협의체 구성과 함께 운영될 신제도 질의대응 시스템은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중인 핫라인을 통해 질의사항 등을 제출하면 금융당국에서 의견을 검토해 회신하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논의 후 회신키로 했다.

단순 법령 해석 등의 질의사항은 금융당국 협의 후 핫라인을 통해 전달하고 법령 해석 등에 이슈가 있거나 보험업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는 금융당국의 의견 검토 결과를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에서 추가 논의 후 회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