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이재용‧신동빈 특면사면(복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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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이재용‧신동빈 특면사면(복권) 된다
  • 오풍연 논설위원
  • 승인 2022.07.28 06: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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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15 사면 때 특별사면(복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냐'는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한 총리가 경제인 사면을 이처럼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 총리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다. 무슨 말을 하든 여러 번 생각하고 하는 습관이 있다. 공직 생활을 오래 해온 것과 무관치 않다. 그런 한 총리의 입에서 이 같은 말이 나왔으니 재계가 기대를 거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다. 하지만 한 총리가 국정의 2인자로서 분위기를 모를 리 없다. 한 총리 역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만하면 이들을 복권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을 듯 하다.

앞서 경제단체 등 재계에서는 이미 수차례 경제인 사면 필요성을 강조하고 요청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은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기업인 사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인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얘기다.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도 윤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탄원서를 통해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난 극복이라는 국가적 당면 과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갈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님의 담대하면서도 통 큰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민도 특히 이 부회장이나 신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대부분 사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상황이 가뜩이나 안 좋아지는데 이들 재벌 총수들의 발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다. 지금은 이들이 나서서 경제를 더욱 활발히 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삼성과 롯데 모두 그런 국민의 바람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이달 29일로 형기가 만료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데 복권이 이뤄져야 제한이 풀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다. 신 회장도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 역시 복권이 이뤄져야 정상적 활동이 가능하다.

오풍연 논설위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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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기 2022-07-28 08:35:46
마약쟁이 이재용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갑질, 언어폭력을 일삼고 개선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악덕기업주 이재용
- 주요 내용
1. 부당해고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 근무시키고 특근비 미 지급
3.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는 갑과 을의 관계로 갑질 만연 : 신 노예제도라 할 수 있음
☞ 화가 났을 때 언어 폭력 및 자신과 맞지 않으면 부당해고 조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84914999083, 1325h20@gmail.com)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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