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대출규제 완화로 부동산 흐름바꾸기 어렵다는 원희룡 장관 주장은 섣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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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대출규제 완화로 부동산 흐름바꾸기 어렵다는 원희룡 장관 주장은 섣불러"
  • 이영택 기자
  • 승인 2022.10.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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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유동성 등 거시경제 영향으로 침체 불가피...“시작도 전에 부정당한 것”
[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부]

은행 증권 등 금융업계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대해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는 발언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를 부정하는 건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고 지금 상황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할 정도로 엄중한 데 정부가 현 상황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투자업계는 원희룡 장관의 발언에 적대심을 들어내고 있다.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여러 부동산 규제를 풀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원천부터 부정하는 행위는 결코 공공기관으로서 좋은 모습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에 정부 내부에서 부동산 금융관련 정책에서 불협화음이 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가 27일에 발표한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시장 전체의 거래량을 반등시키거나 가격 흐름을 바꾸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조치에 대한 질의문답 시간을 가졌다.

원희룡 장관은 “어제 발표한 조치들은 시기상 문제”라며, “그렇다고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달라진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거래 감소는 금리와 유동성, 통화량이라는 거시경제 여건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통한 건설 공급, 실수요자들의 대출 창구가 막혔다”며, “가격 상승기의 지나친 규제 때문으로 인해 피해자가 된 상황은 위기 대응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규제를 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간의 마찰이 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안정한 경제시장 속에서 합이 맞지 않고 서로 비판하는 모습이 마치 신경전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영택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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