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가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오랜 시간 끝에 1차 문턱인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최종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입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14년 만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법률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9년 처음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이후 매년 발의돼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최종 통과되면 가입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류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필요 서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환자가 병원, 약국을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의 앱 등을 통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증빙서류를 요양기관에서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초창기의 전통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피보험자에게는 청구시간 소모 및 미청구, 요양기관에게는 종이증빙서류 발급 행정부담 과다 보험사에게는 보험금 지급행정부담 과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최종 통과까지 정무위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첫 문턱을 넘어섰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다만 의료계의 태도가 관건이다. 14년 동안 법안이 계류된 배경에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과 보험사 데이터 악용 등을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에 의료계도 조건부 찬성 뜻을 비치며 속도가 붙는 듯했으나 중계기관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보험정보를 그동안 보존해오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정보 유출을 충분히 방어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금 청구 중계기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