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지속적인 적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다만 지난해 적자 폭이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된 점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모양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손익이 1조530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1조3300억원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과잉진료 방지 대책 등이 효과를 본 덕분이다. 아울러 보험료 인상 효과와 함께 4세대 실손보험 전환 등으로 보험료수익이 발생손해액 대비 더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실손 적자가 지속 중이나 발생손해액에 비해 보험료 수익이 더 크게 증가해 보험손익 및 손해율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며 "향후에도 손해율 악화요인 등을 분석해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뺀 수치다. 지난해에는 발생손해액에 비해 보험료 수익이 더 크게 증가해 보험손익과 손해율이 전년 보다 개선됐다.

지난해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65만건으로 전년말(3550만건) 보다 15만건(+0.4%) 증가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보험손익 개선과 함께 경과손해율 역시 지난해 113.1%에서 11.8%p 감소한 101.3%를 기록했다. 경과손해율은 보험료수익 대비 발생손해액 비율이다. 사업비율(실제사업비/보험료수익)도 10.3%로 전년(11.4%) 대비 1.1%p 감소했다.

이같은 실손보험 손해율의 개선 원인은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노력과 함께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5월에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개정을 통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기준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등으로 과잉진료 유인도 축소됐다.

과잉진료 통제 수단을 갖춘 4세대 실손의 계약비중도 전년 대비 4.3%p 증가했다. 지난 2021년말 1.5%에 불과했던 4세대 비중은 1년 만에 5.8%에 달했다.

누적된 보험손실을 반영해 1·2세대 실손 보험료를 인상함에 따라 보험료수익이 전년 대비 13.3%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보험손익 개선에 기여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정 손해율을 크게 초과하면서 판매 중단까지 단행한 보험사들이 늘어난 만큼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백내장·도수치료 등의 과잉진료 단속은 강화하되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권리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