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포스코, ‘녹색철강’ 지원 호소하자 정부·국회 화답...“연구개발·조세특례로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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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포스코, ‘녹색철강’ 지원 호소하자 정부·국회 화답...“연구개발·조세특례로 도울 것”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06.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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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 포스코 상무, 수소환원제철 위한 조세특례 적극 도입 요청
김용희 현대제철 상무 "녹색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정부 지원 절실"
[사진=현대제철]
[사진=현대제철]

국제표준원가 경쟁을 해오던 전 세계 철강업계가 이제는 수소환원제철이라는 비대칭 원가경쟁을 본격화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제철·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계에서는 우리 정부 역시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탄소규제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각국은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 규제를 본격화 하고 있다. 유럽연합(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협정(GSSA) 등 탄소 규제안을 속속 발표하며, 국제표준원가 체계에서 전 세계 1·2위를 다투던 한국 철강업계의 성장 동력을 빼앗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산·학·정·연이 모여 비대칭 원가경쟁에서 살아남을 방도와 해당 시장을 선도할 계획을 연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8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은 기자와의 취재에서 "세계 각국은 탄소 중립 밸류체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의제 설정과 함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회는 철강산업이 신성장 산업으로써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은 본지와의 취재에서 "한국은 100%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특히 수소환원제철 고유 기술인 파이넥스 공정은 현재 수소환원제철 구현에 가장 근접한 기술로 앞서나가는 중"이라며 "수소를 100% 사용하는 하이렉스 기술 개발의 성공으로 한국의 수소환원제철 상용화가 이뤄진다면,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준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기자와의 취재에서 "전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0년기준 4400억 달러 수준이고, 전세계 철강 생산량은 18억톤인데 철강의 경우 가격차이가 강종별로 시간별로 차이가 많이 나므로, 보수적으로 톤당 1000달러 정도로 가정하면 1조8천억 달러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전세계 철강 시장 규모는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4배 정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철강 산업의 대표주자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요청사항을 각각 발표했다.

먼저 김희 포스코 상무는 유럽연합, 미국, 일본 정부의 연구개발비 투자와 각국의 무역규제를 예시로 들며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김희 상무의 제언은 첫째 탄소중립 실증사업에 투자비 지원 및 세제혜택 확대와 수소환원제철의 국가전략기술 선정 필요가 있다.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면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기본공제 1%에서 8%로 공제율이 증가한다. 또 추가공제를 할 경우 기존 3%에서 4%로 1%p 늘어난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하면 총 12%의 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이에 더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혜택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해 2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법안에서 받는 혜택에 2배를 받는 것이다.

둘째 탄소 배출 무상할당 유지 및 EU의 CBAM 형태의 대응조치 마련 필요를 언급했다. 그는 "철강 무상할당이 축소될 경우 탄소비용 증가로 수입 제품과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 경쟁력이 크게 약화 될 것이고, 탄소 감축 기술 개발 및 REU CABM과 같은 내수 시장에 대한 보호 정책이 도입되기 전까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해 자국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현대제철 상무도 포스코와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김용희 상무는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은 피해 갈 수 없는 대전제임은 분명하지만, 기술적 어려움과 기존 설비의 폐쇄라는 수익성 측면의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투 트랙 기술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고, 글로벌 정책 대응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 제안으로 녹색 철강 관련 국제 기준 이니셔티브 대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녹색 철강 전환을 위한 녹색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정부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최인선 보스턴컨설팅그룹 대표 파트너와 김경식 고철연구소장은 현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나눠서 말했다.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 한 최인선 대표파트너는 "철강이라는 쌀 수요가 아니라 수소환원제철이라는 고급쌀의 수요가 늘어나는 현 상황은 전 세계 각 산업 부분별 탄소 배출에서 철강이 배출하는 비중만 줄이면 충분히 제 2의 도약이 가능한 산업이므로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경식 고철연구소 소장은 "수소환원제철과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이를 이끌 연구인력 즉, 엔지니어가 없다"며 "엔지니어를 키우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계의 의견에 대해 축적의 시간에서도 나왔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자와의 취재에서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7.8%인 우리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에 통감한다"며 "철강 산업을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중 하나로 선정했고,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수소환원제철에 필수적인 수소를 보급하기 위한 MW 급 그린 수소 생산시설을 2030년까지 국산화해 수소기술을 자립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종호 장관은 "저비용의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을 신속히 개발해 해외의 값싼 수소를 효율적으로 국내에 들여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의 수장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본지와의 취재에서 "철 스크랩 공급이 제한적인 한국 여건 상 전기로 확대에 한계가 있는바,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이 철강산업 탄소중립 실현의 관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있다"며 "정부는 올해부터 수소환원제철 기초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고, 해당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해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이창양 장관은 "여러 관계 부처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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