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전문 조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생략됐던 시상식을 개최해 수상자의 공적을 치하하고 수사기관·금융당국·보험업계 간 공조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최근에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하는 등 점차 대범해지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까지 부각되고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뿐만 아니라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 대응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818억원으로 전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14.7%↑)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10만2679명으로 지난 2021년 9만7629명보다 5,050명(5.2%↑) 증가함으로써 증가추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은 매년 경찰청·금융위·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보험개발원 등 보험산업 관련 유관기관장 및 보험업계 임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에는 '무면허 성형수술 보험사기 병원' 및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의 대표 및 의사, 브로커·환자 등 약 800명을 검거(송치)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김태영 경위가 경감으로 특진임용됐다.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의사와 8000회에 걸쳐 보험금 23억원을 편취한 환자 342명을 검거'한 충남경찰청 우희진 경감 등 3명이 금융위원장을 표창을, 경북 포항경찰서 이희철 경위 등 4명이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경찰 및 보험업계 SIU 총 121명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SIU(Special Investigations Unit)는 보험사기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 조사자를 말한다.

아울러 이번 유공자 시상식에는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 소속 임직원 등의 보험사기 조사사례 및 사전 예방활동 등을 발굴·포상하는 '2023년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도 함께 실시했다.
   
총 83건의 사례 접수 중 10건을 선정해 최우수상과 1명, 우수상 4명, 장려상 5명을 시상했다.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에는 '치료 목적을 가장한 브로커 연계 성형수술 보험사기'의 특징과 조사과정을 전문성 있게 작성한 삼성생명 정지현 프로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우수상 및 장려상인 생명보험협회장상에 6명, 손해보험협회장상에 3명이 선정되는 등 총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 7위권의 보험선진국이 됐으나 보험사기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와 민영보험 비급여의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원인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보험업계, 유관기관의 공조와 함께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