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은행, 홍콩ELS 상품 무리하게 영업하진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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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은행, 홍콩ELS 상품 무리하게 영업하진 않았나"
  • 강기훈 기자
  • 승인 2024.01.12 17:42
  • 댓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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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은행들, 윤리적 책임 다했는지 되짚어봐야"
"은행에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 높아"
과거 금감원장도 "적합성 원칙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 부담 불가피할 것" 직격
국회[사진=녹색경제신문 최지훈 기자]
국회[사진=녹색경제신문 최지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홍콩H지수 추종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손실 사태에 대해 "상품의 82%를 판매한 은행들이 윤리적 책임을 다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콩 ELS 상품 총 판매액이 19조3000억원에 달하고 이 중 은행이 대부분 영업했다"며 "또, 총 분량의 30%를 65세 이상 고령자가 구매했고 손실 비율은 50%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은행의 안정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은행에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도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은행의 고령층 대상 홍콩 ELS 영업을 거세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부 판매사는 비이자이익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이 공격적으로 해당 상품 판매를 유도하거나 판매 한도에 관한 내부규정을 바꾼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자장사에 열중한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국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ELS를 영업했다면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과거 여러차례 문제가 됐던 불완전 상품 판매 사례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 2019년 DLS(파생결합증권)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 상품 판매를 계기로 금융지원소비자보호법이 제정돼 2021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유사한 문제가 벌어진 건 금융당국과 국회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은 면피성으로만 고객 보호 형식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홍콩H지수가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국내 ELS 상품들의 손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만기가 다가오는 주가연계증권(ELS)의 규모는 10조원이 넘는다. 올해 1분기에만 3조9000억원, 2분기에는 6조3000억원 규모의 만기가 도래한다.

12일 기준 지수가 5516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ELS 상품이 대거 판매되던 2021년에 비해 반 이상 하락한 수치다. 금융권은 지수가 더 오르지 않을 경우 상반기에만 2~3조원 가량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4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일부 판매사에서 한도 관리 실패, 핵심 성과지표(KPI) 조정을 통한 판매 드라이브, 계약서 미보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투자는 자기 책임이 기본 원칙이나 투자 경험만 우선시해 면피성 절차만을 준수하고 적합성 원칙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책임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은행 등 금융권은 로펌 선임 등을 통해 차후 벌어질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금융사들은 이미 해당 건과 관련하여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안다"며 "분쟁 조정 과정에서 차분하게 은행들의 적법행위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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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최고 2024-01-17 06:30:41
손실 될거 뻔히 알면서도 팔았다는게
처음부터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제109조)... 사모펀드와 ELS 사태 에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 의문점이 제대로 해결되지않는 한 --
적법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그 보기 어렵습니다..

remomind 2024-01-12 20:29:33
제1금융권에서 불완전판매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비이자수익 욕심에 국민을 사지로 모는 일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조금만 살펴봐도 잘못된점이 속속이 다 드러나는데, 적반하장 으로 뻔뻔하게 나몰라라 하는 은행과 금감원은 왜 뒷짐을 지고 있는지 한심합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금감원에 채찍을 휘둘러주세요!!

서울 2024-01-12 23:32:16
제대로 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불완전판매 인정일 겁니다. 게다가 금융기관에서 세계 증시, 홍콩증시는 당연히 눈여겨 봤을건데요. 이걸 인지하고도 포함시킨 상품을팔았다는 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건 정말 사기이자 범죄인 겁니다. 은행 찾은 고객들에게 못할 짓이란거죠!!

전재산반토막 2024-01-17 07:01:17
2021 홍콩지수 기반한els를 과도하게 팔아치면서 마땅히 알아야할 상품 설명이나 특히 원금손실에 직결되는 홍콩 증시의 위험성과 변동성은 한 마디도 안한 채, 오직 쿠폰금리가 좋은 안전한 예금대체상품으로 속여 팔았다. 가입과정에서도 서류 작성은 형식적 절차로 하면서 가장 중요한 투자성향분석을 포함하여 여러 항목에서 위조. 허위 조작. 유도 지시 등 금소법 위반 투성이다.

주재현 2024-01-13 07:28:44
2021년초 증권사들 리포트 상
위기 상황 예측 판매량축소 권고 했고 이른 은행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수수료 이익 챙기고 KPI 성과구조 실적에 눈이 멀어 반대로 판매량 늘렸습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