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ELS, 부동산 PF 등 긴급 현안에 방점
검사 및 제재는 '선택과 집중' 기조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와 부동산 PF 등 긴급 금융 현안을 위주로 중점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24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라 공정금융 실현 기조 아래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리스크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공정 금융 ▲건전성 제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등 세 가지를 중점 점검하면서 “단기 실적을 추구하며 위험에 대한 책임은 떠넘기는 경영 행태와 소비자 몫을 빼앗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불법행위 여부, 부동산 PF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및 리스크 관리실태를 중점 검사사항으로 지정했다. 위 두 가지 사항은 금융권의 긴급 현안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 및 제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횟수를 줄이고 검사 사전 요구자료를 간소화해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은 줄일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긴급 현안사항과 중점 검사사항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의 권역별 검사인력을 통합운영해 중대·긴급사건에는 신속 대응하고 금융의 복합·디지털화에 대응한 협업 및 연계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검사횟수 622회로 지난해 대비 40회, 검사 연인원은 2만1154명으로 지난해 대비 2245명을 줄일 계획이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