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주식 투자 등 최근 휴대폰의 스팸 메시지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피로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대량 문자 발송을 위탁하는 문자재판매사 중 일부 업체가 해킹을 당한 것이 최근 이같은 급증에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재판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록 요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의무 조항이 있지만 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량문자 발송은 통신연결망이 있는 문자중계사업자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라고도 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기업 등 고객들과 계약을 맺고 문자를 발송하는 과정을 거친다.

문자중계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총 10개사로 KT, LG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이 이에 해당한다. 등록된 문자재판매사업자의 경우 5월 말 기준으로 총 1184곳이다.

문자재판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인력 및 물적 시설, 재무 건정성등 관련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등록서류를 정부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발생한 해킹 범죄는 이같은 문자재판매사업사의 시스템을 해킹해 얻어낸 전화번호 명단으로 대량의 스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약 1200개의 문자재판매사업자 중 영세한 업체도 상당수기 때문에 지금의 규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안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유관부처의 모니터링 제재 및 통신사들 역시 동참해 스팸 메시지를 걸러내야는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금 스팸 메시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인증제 등 정책적 접근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스팸 메시지를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