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반도체 중국 수출을 막는 또 다른 법안을 다음 달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동맹국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소식은 31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것으로 다만,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일본, 네덜란드 등 반도체 핵심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는 규제 예외 대상으로, 그 영향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도쿄일렉트론과 같은 전 세계 주요한 반도체 장비 제조사들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이번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첨단공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6곳의 팹 공장으로 해외 수출이 막히게 된다. 로이터는 아직까지 중국 내 어떤 공장이 새로운 법안의 영향을 받을지 특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선 국가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타이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지역의 반도체 대중 수출은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기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미국의 수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른 국가들을 압박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무역질서를 저해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관련 국가들이 미국의 위협에 저항하고 장기적 관점의 이익을 지키는 데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의 이런 행동은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중국이 과학기술의 자립 능력에 대한 개발 의지를 굳건하게 할 뿐이다”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2023년부터 엔비디아, 램리서치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규제를 통해 중국 군사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슈퍼 컴퓨팅과 AI 산업 혁신을 막으려고 시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