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내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킬로와트시(kWh) 당 평균 181.5원으로 10.2%, 중소기업은 177.4원으로 5.2% 오른다. 

삼성전자의 경우 내년에만 추가 부담해야할 전기요금이 38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누적된 적자로 인해 한전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단체는 국내 기업의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전문가가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4일 <녹색경제신문>에 “한전의 요금 인상을 정부가 자제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온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의 원가 부담을 그대로 가격에 반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누적된 적자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산업용 전기 가격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 나라 중 26위다. OECD 하위권인 셈이다.

특히 한전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1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부채는 203조원으로 하루 이자 비용만 122억원에 달한다. 

정부와 한전은 요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인원은 최소화하고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한다는 입장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용도별로 전기요금 인상을 차등화할 수밖에 없었다”며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수출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산업용 요금에 한정해 인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기업 전기요금이 10.2% 인상된 반면, 중소기업 요금은 5.2%(1Kwh당 8.5원) 올랐다. 일반 가정과 영세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현재 한전의 기업 고객은 전체 고객의 1.7%에 불과하지만 전체 전력의 53.2%를 사용한다. 

반면,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여수상공회의소 등은 입장문을 내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국내 산업용 전기료가 OECD 하위권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나라인 미국과 대만보다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정부와 한전은 대기업 전기요금을 10.2%(1kWh당 16.9원) 올린다고 발표했다. 역대 전기요금 인상률 중 최대다. 

이에 따라 내년 반도체 등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의 전기료 추가 부담액이 1조27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삼성전자는 3800억원, SK하이닉스 1300억원, 현대제철 1200억원, 삼성디스플레이 900억원, LG디스플레이 900억원, 포스코 700억원, LG화학 700억원가량의 추가 전기료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