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하’ 등급 인증을 획득하며 외산 클라우드의 공공 시장 진입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공공분야 시장 입지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국내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MS의 CSAP 인증 취득과 관련해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장이 외산업체의 진입 개방보다 우선됐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공공분야 클라우드 시장이 커진 상태에서 글로벌 기업이 진입해야 하는데 현재 공공 시장 확장에 대해서는 얘기되고 있는 바가 없다”며 “공공시장이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산 진입이 허용됐으니 국내 기업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의 국내 민간시장 점유율은 70%가량”이라며 “국내 업체는 외산 업체와 비교했을 때 자본금, 기술력 등에서 떨어지니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의 ‘2023년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프라이빗 클라우드(기업·조직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형태)의 매출액 비중은 전체의 15.7%였다. 퍼블릭 클라우드(44.2%)의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전년(17.1%)대비 프라이빗 클라우드 비중은 1.4%p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됐던 공공영역을 개방해 시장 전반이 활성화되도록 보안인증 체계를 개선했으나, 시장 확장 효과가 발생하기도 전에 외산 클라우드의 진입만 허용하는 형태가 됐다는 것이다. 

반면, 이와 관련해 KISA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심사에 있어서 국내외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KISA는 외산 클라우드의 공공분야 진입 시 국내 클라우드 업계의 입지 축소 가능성에 대해 “KISA는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증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국내외 차별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KISA 측에서 시장 경쟁력 등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MS는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가 KISA로부터 CSAP ‘하’ 등급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CSAP 인증을 획득한 외산 클라우드 업체는 MS가 최초다. 

이로써 토종 클라우드 기업끼리 경쟁하던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글로벌 클라우드의 진출이 공식화됐다는 분석이다. 

그간 CSAP는 ‘망분리 규제’ 때문에 일종의 글로벌 기업의 국내 공공 클라우드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했으나, 지난해 초 과기부가 보안인증 체계에 상·중·하 단계를 도입하며 요건이 완화됐다. 상등급의 보안을 강화하고 중등급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하등급 평가기준을 낮춘 것이다. 

이에 지난해 MS,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클라우드플랫폼(GCP) 등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이 CSAP 하등급 심사를 신청했고 최근 MS가 첫 번째로 인증을 획득했다. 업계에 따르면 MS 외 업체들의 CSAP 등급 심사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클라우드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마찬가지로 CSAP 평가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기관이 보다 높은 수준의 혁신과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범위가 확장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ISA에 따르면 하등급 인증을 획득한 MS ‘애저’는 지자체 산하 공기업, 초·중·고 등 학교 등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