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측면도 봐야
민자사업, 세금 소요...비용·편익 치밀히 견줘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삼성전자가 최근 '화성·오산시 물재이용 민간투자사업(가칭)' 제안서를 주무관청인 화성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처가 부족한 것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민자사업은 오산과 화성의 하수처리장에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화성캠퍼스까지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제안서는 화성시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 곧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검토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요처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컨소시엄과 한국지역난방공사만이 수요처로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컨소시엄 하나와 공기업 하나 이렇게 둘밖에 수요처가 없다면 '민간이 알아서 해야되는 것 아닌가'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 사업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도 봐야 한다. 보통 공단의 수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민자사업을 통해 사업을 잘하고, 지역민들에게 월급을 잘 주고, 수요를 창출해내고 이런 것도 공공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재이용수란 하수처리장에서 일차적으로 처리한 물을 재이용시설을 거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재이용수는 수돗물보다 값이 저렴해 원가절감에 도움이 된다.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민자사업 시행 시 PIMAC에 의뢰하게 돼 있다.
PIMAC 검토는 주무관청의 검토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민자사업 검토에는 다수의 PIMAC 내·외부인이 참여한다.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고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타진한 뒤 기획재정부 보고도 거친다.
심의위원회가 사업 진행 결정을 내리면 주무관청은 제3자 공고안을 낸다. 시행사와 협의를 거친 후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건설에 들어간다.
삼성전자 최근 기흥캠퍼스 내에 차세대 반도체 R&D단지 NRD-K(New Research & Development - K) 구축하고 이에 2030년까지 총 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