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가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금감원과 보험회사가 조사기법을 고도화해 적발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를 실시해 1738건의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82억원을 편취한 혐의자 431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고의사고 공모에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혐의자가 전년 155명 대비 2명 이상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자동차보험에 대한 보험사기는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사고내용 조작, 고의충돌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원으)의 49.6%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규모로, 손보업계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약 3.3%) 보다도 높은 수치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 행위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고스란히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지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조체계가 긴밀하게 작동되고 있는 만큼 중대한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 혐의자들은 주로 소득이 불안정한 20~30대(88.6%) 젊은 남성들로 친구, 가족 등 지인과 사전에 고의사고를 공모(93.5%)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별로는 고의사고 적발 혐의자 중 보상 과정에서 직업 유무가 파악된 104명 기준으로 일용직 23명, 배달업 21명, 자동차관련업 17명, 학생 16명, 자영업자 11명, 무직 6명, 그 외 10명 등으로 확인됐다.

협의자들이 가장 많이 야기한 고의사고는 '진료변경시 차선 미준수' 차량이었으며, 이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일방통행 도로 등에서 후진' 순이었다.

또한 고의사고 협의자들은 차선이 복잡한 교차로(사고다발 장소)나, 시야가 어두운 야간을 이용해 많은 고의사고를 야기했으며, 경찰신고를 회피하거나 다수의 공모자와 동승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편취금액을 확대했다.

차량번호가 확인된 고의사고 중 자가용이 994건(5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렌터카 338건(19.4%), 이륜차 291건(16.7%) 순으로 이용됐다. 주로 합의금 등 대인보험금을 노리고 자가용, 렌터카 등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혐의자는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온라인 카페에 광고글을 게시해 공모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예방으로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전의 생활화 ▲고의사고 의심 시 금감원 제보 ▲현장사진, 블랙박스 등 사고입증자료 확보 등을 안내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사고다발 지역 인근 버스정류장 광고 또는 블로그·인스타 등 광고매체를 활용하는 등의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돼가고 있으나, 고의사고 연계분석 등 조사기법도 고도화됨에 따라 적발실적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를 목격하거나 권유받는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