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의 보험설계사 97명이 사회초년생 등 보험계약자들에게 1400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이다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유사수신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와 GA를 엄중 조치하고, 이들의 위법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사수신 연루 의혹이 제기된 2개 GA를 긴급 현장검사한 결과, 이들 GA 소속 설계사 97명이 보험영업을 빌미로 보험계약자 765명을 상대로 1406억원의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하고, 약 342억원(24%)을 상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대부업체 PS파이낸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총책은 2022년 1월 GA A사를 직접 설립해 산하 설계사 조직을 유사수신을 위한 4단계 피라미드 조직처럼 운영했다. 여기에, 미래에셋생명 산하 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도 소속 설계사 조직과 함께 같은 형태로 가담했다. 

이들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가입 고객들에게 단기채권 투자상품, PS파이낸셜의 대출자금 운용상품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고객 투자금의 최대 3%를 영업·관리자 수당으로 받았다. 그러나 실제 계약은 대부업체 대표에게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금전대차계약으로 진행됐고, 투자금 또한 대부업체 대표의 개인계좌로 입금됐다. 

아울러 이들은 설계사가 목표실적을 달성하면 특별 보너스 수당을 지급하고 신규 영업자를 데려오면 여행경비를 지급하는 등 보험판매 독려를 위한 프로모션을 유사수신에도 그대로 활용했다. A사 소속의 실적 1위 설계사의 경우 보험계약자로부터 자금 약 360억원을 모집해 유사수신 모집수수료로 약 11억원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PS파이낸셜이 자금 부족 등을 겪자 상환자금을 마련하고자 '자산도약 저축 어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연이율 50%대 초고금리 상품을 설계한 뒤 GA 보험설계사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판매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자금 압박이 계속되자 GA에서 대부업체로 보험모집 수수료를 무단 송금하는 등 폰지사기 형태의 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GA가 대부업체를 적극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험설계사는 월급관리 스터디, 재무설계 상담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사회초년생에게 접근, 유사수신 투자를 권유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 보험설계사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상품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대부업체 대표 개인계좌로 투자금이 송금된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높은 수수료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데 사로잡혀 기존 보험 고객들에게 자금 투자를 적극 권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유사수신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의 관련자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등록취소와 인적 제재, 과태료 부과 등의 형태로 엄중 조치하고, 위법 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GA와 대부업체를 사실상 하나의 사업처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A사 소속 임원 및 설계사 등을 중징계하고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A사 대표의 법인자금 유용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별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GA와 설계사의 등록취소 사유에 유사수신 등 처벌 이력을 추가할 것"이라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