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우리는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융합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라인에 투입하려는 움직임과 서비스 로봇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고도화된 통신망은 단순한 편의기능을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사회시스템 유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양한 산업과 일상생활에 깊숙이 통합될수록, 이들 간의 원활한 데이터 교환과 실시간 제어를 위한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통신망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 통신망 운영 체제는 민영기업 중심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미래 시대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국민의 기본 통신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028년 KT 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통신망 마비 사태는 민영 기업의 이윤 추구 중심 경영이 안정투자 소홀로 이어져 국가적인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는 유선통신망 장애가 금융, 의료, 교통 등 사회 기반 시설의 마비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선통신망의 안정성과 공공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새로운 운영 모델 모색이 절실히 요구된다.

AI/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의 통신망 요구 사항과 민영체제의 구조적 한계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발전은 통신망에 전례 없는 수준의 성능과 안정성을 요구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 정밀한 원격 제어, 방대한 정보 교환이 필수적이다. 이는 현재의 통신망보다 훨씬 높은 대역폭, 극히 낮은 지연 시간, 그리고 끊김 없는 안정적인 연결성을 요구한다. 또한, 수많은 로봇과 센서, AI 에이전트들이 동시에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초연결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확장성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첨단 기술의 혜택이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신망 접근성의 형평성 확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통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통신망의 주축을 이루는 유선통신망의 민영 체제는 이러한 미래 시대의 요구 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민영 기업의 최우선 목표는 주주 이익 극대화이므로,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투자나 장기적인 관점의 연구 개발보다는 단기적인 이익 창출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AI/휴머노이드 로봇 서비스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 투자와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지만, 민영 기업은 수익성 확보가 불확실한 미래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이는 곧 유선통신망 구축 속도 저하, 기술 경쟁력 약화, 그리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민영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통신망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이다. AI/휴머노이드 로봇이 사회 기반 시설 운영, 재난 구조, 의료 서비스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미래에는 통신망 장애가 상상 이상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성만을 강조하는 민영체제 하에서는 미래 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유선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더 나아가, 민영 통신사업자 간의 과도한 경쟁은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 증가와 서비스 중복 투자를 야기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요금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으며, 혁신적인 스타트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AI/로봇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와 유선통신망 운영을 위한 새로운 모색

AI/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맞아 국민의 기본 통신권을 확보하고 미래 지향적인 유선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민영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통신망을 단순한 상업적 서비스가 아닌, 교육, 의료, 안전, 사회 통합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공공 인프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협력하여 미래 유선통신망 구축 및 운영 방향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공공-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필요한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 그리고 미래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는 효율적인 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특히 AI/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유선통신망에 대한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통신망 안정성 확보와 국민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유선통신망의 공영체제로 전환하는 운영체제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높이고, 수익성이 낮은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다만, 공공 주도의 운영은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미래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6G와 같은 차세대 통신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AI 기반의 지능형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초저지연 통신을 구현하기 위한 네트워크 슬라이싱, 모바일 엣지 컴퓨팅, 양자통신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네트워크 보안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AI/휴머노이드 로봇은 사이버 공격의 새로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통신망 마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보안 시스템 구축과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 나아가,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망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에 함께, AI/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 예상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지식재산권, 노동 시장 변화 등 다양한 법적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건전한 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 가능한 통신망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AI와 휴머노이드 로봇기술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거대한 흐름이며, 안정적이고 고도화된 통신망은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다. 현재의 민영 체제는 효율성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있지만, 미래시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기본 통신권을 온전히 보장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정부, 민간 사업자, 학계, 시민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AI/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통신망 운영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그 핵심에는 유선통신망을 단순한 상업적 서비스가 아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인프라로 인식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공공 투자 확대, 민간 협력 강화, 미래 기술 개발 지원,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그리고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는 AI/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고, 모든 국민이 차세대 통신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미래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녹색경제신문 = 한영도 지속경영연구원장/ESG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