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토요일, 서울과 충청 지역에서 10시간 동안 KT 유선전화 서비스의 장애는 이용자의 불편과 더불어 특히 영세자영업체에 많은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이러한 유선전화의 장애는 단순한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노후화된 유선전화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유선전화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통신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이동전화 및 인터넷의 보편화와 더불어 새로운 통신 방식들이 등장하면서 유선전화 네트워크의 노후화와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다.

대부분의 유선전화시스템이 내용연수가 경과된 부외자산으로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조달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쉽지 않다. 유선전화 시스템의 운용과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가입자와 수익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유선전화서비스의 안정성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유선전화시스템을 인터넷 전화로 통합하여 운용하지 않는다면 지난 토요일과 같은 유선전화 장애는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유선전화, 인터넷 전화로 통합이 답이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사용해온 유선전화 인프라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유선전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KT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유선전화(시내전화) 가입자수는 약 1,097만명 수준이고 이 중 KT가 80%인 872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유선전화 이용률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유선전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 대비 실제 활용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유선전화가 가장 중요한 통신 수단이었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로 인해 유선전화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사업자들은 유선전화 서비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유선통신 네트워크 유지 및 관리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 또한 유선전화는 인터넷전화에 비해 기능이 제한적이고 부가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유선전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선전화를 인터넷 전화에 통합하는 운영관리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인터넷전화 가입자수는 지속적으로 1,151만명을 기록하며 유선전화를 넘어섰다. 이는 초고속인터넷과 함께 인터넷 기반의 통화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선전화시스템의 인터넷 전화로의 통합은 통신 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은 유선전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통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전화로 전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유선전화를 인터넷 전화로의 전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규제 완화, 세제혜택,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통신사업자들이 유선전화를 인터넷화로 적극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통신사업자들도 유선전화 가입자가 인터넷 전화로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단말기 무료 제공, 유선전화와 동일한 전화번호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노후화된 유선전화 장애문제로 인한 국민 삶의 불편을 해소하고 통신 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며 국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에게 기술 혁신과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통신사들도 유선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의 전환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존 유선전화 인프라를 인터넷 전화로 대체하고 인터넷전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통합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스마트홈 서비스 등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통신사사업자들은 유선전화 시장의 쇠퇴에 대응하고 투자 및 비용의 효율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사업으로 자원을 재배치할 수 있다. 나아가 기술 혁신과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AI∙DX시대의 통신망의 안정성, 효율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신시업자, 지방자치정부 등에서 중복적으로 투자하고 유지보수하고 있는 유선통신의 인프라를 공영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더 저렴하고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통신인프라의 안전성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어 AI∙DX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와 통신사업자의 협력을 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선통신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이러한 유선인프라 위에서 차세대통신서비스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