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다수의 보험사들이 요양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공약이 어떻게 기업의 요양산업 운영에 영향을 줄지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기업들은 “계획을 세우기엔 아직 이르다”는 반응이다. 

이재명 대선후보, “의료접근성 높이겠다...통합 돌봄 체계 만들 것”

2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면서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주 쟁점은 ▲디지털 인프라 기반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한 ‘건강보험 개혁’ ▲‘환자의 권리․안전’ 최우선적 보장 ▲AI 기술과 미래 예측 통한 ‘의대정원 합리화’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는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거대 자본의 유입과 영리 비중 증가로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논의됐다. 특히, 정부의 요양시설 임차 허용 방안과 이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 영리성 확대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및 공공성 약화 문제를 짚었다. 

보험업계, 요양사업 뛰어들고 있는데... “공약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

현재 보험업계는 요양사업 진출을 준비중이다. KB라이프·신한라이프의 경우 이미 추진중인 사업이 존재한다. 

KB라이프는 지난 2023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KB골든라이프케어’를 자회사로 들여와 생보사 최초로 요양사업에 진출해 현재 위례·서초에서 요양시설을, 평창에서 노인주거시설을 운영중이다. 

신한라이프의 경우에는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를 설립해 지난해 11월 경기도 성남시에 분당데이케어센터를 열었고, 올해는 하남에 요양시설을 설립할 예정이다. 

지난 3일 하나생명 역시 요양사업 자회사를 두는 방안이 금융감독원을 통과해 요양 사업 전문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하나생명은 일명 ‘노치원’이라 불리는 데이케어센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노인 돌봄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KDB생명·삼성생명 역시 요양시설 서비스 제공 계획중이다. KDB생명의 경우 지난해 12월 요양서비스 산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한 뒤, 경기 고양시와 광주 지역에 데이케어센터를 상반기 중 개소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생명도 조직 내 ‘시니어비즈팀’을 공식화하고, 연내 관련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력한 당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따라 기업의 요양업 진출 가능성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기업 측에서는 아직 신중한 반응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약만 봤을 때는 기업 쪽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대선 후 구체적인 법안이라든지, 실질적 계획이 나온 후에 기업측에서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아직 공약이 사기업의 요양업 진출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논의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요양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지난달 개최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저출산·고령화 관련 보험사의 영위업무 확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요양 수요 확대에 대비해 보험사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