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절, 에너지 정책분야에서 양당 사이 사회적 갈등이 거셌던 적이 있다. 특히 원자력에너지를 둘러싸고 각각 탈원전과 원전회귀 등 대립은 극심했다. 

21대 대선도 대선후보간 에너지정책을 둘러싸고 논쟁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전 2차례 대선에 비해 갈등 정도는 덜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기초로 원자력 기존 유지를 말하고 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 힘 대선후보는 원자력발전을 더욱 늘리되 신재생에너지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즉, 세부 비율만 다를 뿐 이전처럼 극단적인 정책 추진은 없는 것이다.

왜 그럴까? 전문가들은 달라진 산업‧통상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근래 AI‧데이터센터 등 에너지소비가 큰 신규 산업들이 빠르게 전면 등장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간 전력소비량이 415TWh이지만, 2030년에는 두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에너지수요가 클 것이라 전망했다. 

이 후보는 공약 중 가장 첫 번째로 ‘AI 세계 3대 강국’을 언급하며,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을 적극 키우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로만 감당할 수 없는 점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이에 지난 23일 이 후보는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되 조금씩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에너지 믹스에는 대체에너지, 원전, LNG 등 다양한데 그 비율을 잘 관리해야한다는 의미”라 부연 설명했다. 원자력 발전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처럼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원전 발전 60% 수준’ 및 원자력 발전 증대를 통한 전기료 인하를 가장 앞서서 주장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를 배척하진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RE100(기업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캠페인), CFE 이니셔티브(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인정하자는 캠페인)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강조하는 국제 사회적 통상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의 에너지원에 대한 압박수위도 올라갔다.

현재 전 세계 400개 이상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애플, 구글, 테슬라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바이어들 역시 이행 중이다. 또한, 이 기업들은 거래 기업들에게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동참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 전면 시행 앞두고 있는데, 한국 주요 수출 품목들이 생산 과정부터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EU와 거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전력사용량이 많지만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이 더뎌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역시 신재생에너지를 신경써야 할 필요가 대두되며, 더 나아가 누가 대통령이 되는 앞선 2번의 대선처럼 에너지정책의 극단적인 갈등양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