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을 비롯한 8개 은행 컨소시엄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준비를 공식화하며 디지털 금융 전환의 핵심 경쟁에 뛰어들었다. 은행들은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발행을 목표로 트러스트 기반 방식과 예금 연계 모델 두 가지 발행 구조를 검토 중이다.

이 같은 행보는 글로벌 금융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한다. 미국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 역시 가상자산 규제법안(MiCA)을 통해 디지털 유로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 기준에 부응하며 디지털 통화 플랫폼으로 도약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 중이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고, 특히 외환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원화 연동 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 증가로 오히려 외환 시장 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류상대 부총재는 “먼저 규제 받은 은행이 발행자로 나서고, 점진적으로 비은행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단계적 도입을 지지했다. 이는 곧 은행 주도 체제 아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정부·당국 의지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이미 관련 은행 지분 보유주가 10~20% 상승하는 등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다. 특히 KB국민·카카오뱅크·IBK 등은 스테이블코인 상표 출원 직후 주가가 급등했다. 디지털 자산 열풍이 국내 증시도 흔들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리스크 경고음도 분명하다. 글로벌 중앙은행 BIS와 한국은행은 안정성과 통화 자율성 훼손 가능성을 지속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전문가들은 “비은행 주체에게 개방하면 과열·신뢰 저하 우려가 크다”고 경고한다.

규제 체계 정비도 시급하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발행 기준, 리저브 설정, 자산 건전화 규제를 마련 중이며, 2025년 말 입법이 목표다. 이와 더불어 DABA 외에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VAUPA)도 강화돼 안전망이 구축되고 있다.

이 변화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논의에도 중요한 변곡점이다. 한국은행은 개인용 CBDC 시범을 중단했으나, 민간 주도 코인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공공의 역할을 재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시중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도 뚜렷하다. 외환 종속성 완화, 교차 결제, 송금 효율화, 글로벌 디지털금융 경쟁력 강화 등 글로벌 금융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결국 이 프로젝트의 성패는 제도성과 기술 완성도, 은행 간 협력 체계, 당국의 규제 균형에 달려 있다. 성공적으로 론칭될 경우 한국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금융 생태계에서 선두적 지위 확보가 가능하지만, 실패하면 통화 혼선·규제 부재·과도한 리스크 증폭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