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 이어서 이재명 정부 역시 통신비 절감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국민 생활과 가장 밀착된 비용 중 하나인 통신비를 줄이는 것이 가계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통신비 절감 방안 중 하나로 모든 요금제에 데이터안심옵션(QoS) 전면 도입, 최적요금 고지제도 시행 등이 제시됐다. 그 밖에도 함께 제안된 방법으로는 중저가폰 출시 확대 유도,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최적요금 고지제도’는 이통 가입자의 통신비 과소비를 막고 데이터 사용량과 통화량, 패턴 경향 등을 종합해 가장 적절한 요금제를 통신사가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최적요금 고지제도는 이전 정권에서도 수차례 추진된 바 있으나 실제 이행된 적은 없다.

다만 독일과 프랑스 등 EU에서는 시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12월 전자통신규제지침(EECC)를 개정해 계약만료일 전 약정 만료, 해지 방법, 최적요금 정보 등을 고지할 의무를 통신사업자에게 부여했다. 유럽 통신사들은 1년마다 자사 가입자에게 데이터 제공량, 약정 여부, 부가서비스 사용 등 조건에 따른 최적의 요금제를 고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책 동향 보고서에서도 EU처럼 국내에서도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정보, 요금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돕도록 최적요금제 고지 등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은 약정 만료시 혹은 무약정시 연 1회 이상 서비스 혹은 사용량 기반으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해야 하며, 해당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더라도 비교를 위하여 동일 조건의 최저요금까지 고지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이처럼 국내도 요금 정책의 전환과 함께 통신사가 보유한 소비자의 사용내역, 요금제의 세부조건, 결합·약정 등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복잡한 요금체계 내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국회에서 관련 법 제정 움직임도 꾸준히 존재해 왔다. 지난 2023년에는 당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최적요금제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3월 최적요금제 의무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과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