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을 비롯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면서 '기업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글로벌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친노조' 입법이 잇달아 강행 처리 되면서 '노조 리스크' 위기감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은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중 기획으로 지속 조망해본다. [편집자 주]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국회는 오는 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국감)가 열리는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기업인이 대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올해 국감에는 역대 최다 규모인 200명 이상의 기업인이 명단에 포함됐다. 기업이 연루된 각종 의혹·논란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인 망신주기' 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올해 국감에선 대기업 총수를 제외하겠다던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초 예고는 거짓말이 된 셈이다. 

국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원회는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국감을 진행한다.

올해 국감 출석이 예상되는 기업인 증인 및 참고인만 200명을 넘어선다. 이는 지난해 국감 159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주요 기업인으로는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에 포함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가 부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 있다. 

정무위원회는 오는 28일 종합감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출석시켜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날은 최태원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주관하는 'APEC CEO 서밋'이 개막하는 날이다. 최태원 회장은 'APEC CEO 서밋' 의장을 맡고 있다.

굳이 기업 총수까지 불러야 하는지, 국가적 행사 일정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번 행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빅샷들이 대거 참석한다.

정무위는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특히 김병주 MBK 회장은 환노위와 정무위에 연이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한 정무위는 김범석 쿠팡 의장,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황성혜 구글 부사장 등을 불공정행위 의혹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오경석 업비트 대표는 '자금 세탁 방지의무 위반 적발·제재 검토 관련해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대표와 함께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 윌슨 화이트 구글 아태 대외정책 총괄부사장,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 등도 증언대에 세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해욱 DL그룹 회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허윤홍 GS건설 사장 등 8개 건설회사 사장이 국회에 모인다. 10대 건설사 중 8개사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이는 셈이다.

이외에도 국토위에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류긍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등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국토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특혜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을 비롯해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현신균 LG CNS 대표, 정정표 DB손해보험 대표,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백종원 대표는 지역 축제와 법규 위반 의혹 관련이 신청 이유다.

정의선 회장은 이수기업의 노동자 집회와 책임경영과 관련해 행안위 경찰청 국감 출석 요구를 받았다. 과연 총수를 국감에 부를 사안인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대에 세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각종 산업재해 사망 등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취지다. 시화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했던 SPC는 도세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는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 중대재해 피해 등을 추궁한다. 또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전기차 확대 정책 등을 이유로 종합국감 일반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의결했다. 신세계가 중국 알리바바와 설립한 합작법인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방안을 묻는다는 취지다. 아울러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조만호 무신사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관련 예식 취소 논란이 벌어진 호텔신라 박상오 호텔운영총괄부사장이 증인으로 포함되는 등 기업인들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경제계에서는 "관세전쟁 등 글로벌 환경이 위기 상황인데 올해도 기업인들이 대거 출석을 요구받았다"며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이 아닌 국가 경제 살리기 차원의 방안 모색 등 바람직한 국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