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5G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하려면 한국에서는 최소 7500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 일본의 경우 지난해 제4 이동통신사업자인 라쿠텐 모바일이 세금포함 3168엔의 요금으로 ‘속도 저하 없는 무제한 5G’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 3사 카르텔 구조와 고착화된 요금 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이 이같은 저렴한 가격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로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꼽았다.

그러면서 “일본은 기존 통신사들이 여기에 자극 받아 일제히 요금을 내리고 있는 추세로, 우리도 제4 이동통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공모를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 참석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막는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고, 민간이 원하는 주파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제4통신사는 그간 여러 번 도입이 추진됐으나 성공한 전례가 없다. 제4통신사 유치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권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역대 정부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제4이통사 유치를 7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배 장관은 "그동안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여덟 차례나 무산됐던 이유에는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미리 정해놓고 사업자가 그 안으로만 들어오게 한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역량 있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파수 대역을 제시하고, 시장 중심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 1인당 월평균 통신비가 10년 새 약 20% 늘어난 것 역시 지적됐다. 이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평균 월 통신비는 지난해 기준 5만6279원으로, 10년 전인 2014년 4만6912원 대비 2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 중에 통신비 요금 인하가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라면서 ”과거 정부에서는 못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과감한 방식의 변경이나 4통신사 도입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기존 통신 요금을 떨어뜨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