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17일 국회에서는 방사청 국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석종건 방사청장은 최근 벌어지는 K-방산 관련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내년부터 진행될 방위사업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석 청장은 K-방산 수출에 대해서 “방산 수출은 대통령과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입국에 자주 나가 활동하며 방산 수출을 담당할 수 있는 특임 장관의 임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방산협의체 회의를 여는 등 여러 논의를 진행 중”이라 말했다.

미래 방산 변화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2027년을 법 개정을 목표로 인공지능 기반 전장관리 소프트웨어 등 무기 임차·구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무기 소유개념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유연한 무기 획득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2026년부터 ‘체계안전성’을 도입해 무기체계 사업 초기부터 안전성을 고려한 무기 설계를 의무화하며, 민간기술의 국방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민군융합기술원’을 출범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방산 수출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 보고했다.

한편, 최근 벌어지고 있는 K-방산 관련 논란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국 정부의 한화오션 제재를 두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향후 한화 85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자 석 청장은 “당장은 아니지만, 마스가 프로젝트에 궁극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 동의를 표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지연과 관련해서는 "KDDX 사업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니 어려움이 생겼다. 또한, 국내 기업간 갈등마저 심해지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해 향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했다.

K-방산의 기술 유출 우려와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와 협력한 KF-21 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또한, K-9 자주포 역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강구 중”이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