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선거철만 되면 돌아오는 ‘공항 건설 공약’, 과연 경제성과 지역발전의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고 있을까.

수년간 해당 지역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가덕도 신공항, 제주제2공항, 새만금신공항 계획에 모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선거용 ‘정치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발 뺀 현대...투자 유인책 부실해

지난 23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에 현대건설을 향한 부정당업자 심의를 요청했다. 현대건설 측이 공사기간 확정과 건설 난이도 등의 문제를 들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 입찰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공항 건설 관련 ‘큰손’으로 불리는 현대건설이 입찰에 손을 떼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립하는 ‘가덕 신공항 건설’ 공약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문제는 시공 난이도와 개항 시기에 있다. 부산시는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시공사들에게 84개월이라는 시공 기한을 제시했지만, 현대 측은 건설에 불리한 지반상황과 풍속 문제를 들어 시공 시간 108개월의 초기안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촉발되었다. 내년 상반기에 있을 가덕신공항 사업 대상자 선정도 지방선거와 맞물리며 이렇다 할 공사기간 단축 유인책이 없어 실질적인 추진 시간은 더욱 늘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무리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가덕도신공항반대행동 김현욱 집행위원은 “당연히 5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예비타당성 검토를 진행해야 하지만, 안전하지 못한 지형과 깊은 수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예타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건설 비용 상승과 건설 시기 지연등을 초래해 경제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가덕도신공항반대행동은 지난 11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폐지 10만인 서명운동’을 개최하고 선거를 겨냥한 부당한 정치공항 건설 계획을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현 공항도 여객 수요 감소하는데...“제2공항 짓다 애물단지 될라”

제주제2공항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1월 10일이 제주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 10년째 되는 날이었음에도, 구체적인 건설 방향성과 경제성에 대한 해법이 잡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9월 발표된 제주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서 개항 시기가 명시되지도 않은 데다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고시를 거칠때마다 기대 여객수요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계획만큼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제주도 항공수요는 2030년까지 현재 수준(연간 3,000만명 내외)을 유지한 후 점차 하락하여 2050년에는 2,500만명 미만, 2070년에는 2,000만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15년 사전타당성 용역에서는 2025년의 제주 항공수요는 연간 3,940만명, 2016년 제5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서는 연간 41,79만명을 예측했으나 올해 실제 실적은 연간 3,000만명 미만에 불과하다.

공식 발표된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이 연간 3,155만명임을 고려하면 현재 제주공항 시설만으로도 장래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지난 19일 개최된 제2공항 경제성 토론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양준호 교수는 제주제2공항 건설 움직임을 이른바 ‘제주 패러독스’라고 설명하며 “여객 수요가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 밖의 건설 자본으로 공항을 짓는다면, 실질적인 세제 지원과 투자금은 역외의 건설기업들이 가져가고 제주도는 관광 자원만 제공한 채 부담만 떠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반응 또한 냉담하다. 지난 5월 대선 직전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도민의 49.9%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한다. 23년부터 2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조사에서 도민들의 제주제2공항 건설 반대 여론이 꾸준히 5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 추가 건설 주장은 일부 건설 찬성 민심이 높은 지역구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술일 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집행위원장은 “제주공항의 도민 이용률은 10%남짓이고 결국은 관광객을 위해 짓는 것인데, 여객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항을 짓는다면 결국 제주도의 주요 수원인 숨골과 관광자원을 파괴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조류충돌, 경제성 문제로 법원마저 제동 건 ‘새만금 신공항’ 풍전등화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은 국토교통부에게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새만금신공항 건설 비용편익비(이하 B/C) 조사 중 경제성이 부족함을 확인했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진행하고, 지역발전과 환경보호 문제,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위험을 축소한 채로 기본계획을 진행했다는 이유이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의 B/C값은 0.479 수준으로 경제성이 담보되는 수치인 0.9보다 한참 아래인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수라갯벌는 현재 국내 최대 철새 서식지이자 단일 면적으로 국내 최대의 갯벌이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의 환경단체들은 “수라갯벌에 저어새, 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포함해 연간 24만 마리의 철새가 머물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라갯벌 인근으로 활주로가 들어서면 철새와 비행기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발생할 것”이라고 위험성을 설명했다.

인근에 있는 군산공항과의 여객 수요 중복도 논란이 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의 오동필 집행위원장은 “군산공항도 큰 수요가 없어 유통, 서비스 점포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군산공항 인근 주민들은 그나마 이용객 주차사업으로 공지를 활용하는 식으로라도 지역 이윤을 얻고 있는데 새만금신공항이 들어서면 그마저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한다”라며 “차라리 갯벌을 남겨두고 관광, 수산업 자원을 유지하는 것이 지역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SG 거버넌스가 중요해지는 시대, 단기간의 표몰이를 위한 공항 건설의 경제성보다는 지역사회와 환경자원을 지키는 정치권의 중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