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불확실성, 소비 심리 위축 요인
유통업계 “숫자 회복에도 체감 경기는 더딜 것”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올해 국내 경제가 성장률 2%, 물가 2%의 ‘이븐한 회복’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업계 현장은 체감 경기 둔화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여부 등 부동산 규제 불확실성이 소비 심리를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올 한해 국내 경제를 흔들 핵심 변수 중 하나는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다. 현행 중인 유예 조치의 기간은 오는 5월 9일까지로, 연장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유예가 종료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추가돼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며 “시장 참여자들은 거래를 보류하거나 급매물 출회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연장될 경우 역시 불확실성 자체가 거래 심리를 억누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 단순히 집값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테리어, 가전, 가구, 홈리빙 등 관련 소비가 동결되면서 유통업계에 직격탄이 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집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전·가구·인테리어 수요가 늘지 않아 매출 회복이 더뎌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 요인이다. 최근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에 대비해 현금을 확보하려 하고, 1주택·무주택자는 정책 방향을 관망하면서 ‘큰돈을 쓰지 않는 소비’가 이어지고 있다. 유통 현장에서는 PB·할인·가성비 제품 판매는 늘지만, 객단가는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대출 보수적 운용이 더해지면서, 카드·할부·대출 기반 소비 역시 위축될 전망이다. 중산층 소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 유통업계 전체 매출 성장률 둔화가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공식 지표는 경기 회복을 보여주더라도 실제 소비자는 지갑을 쉽게 열지 않을 수도 있다”며 “특히 고가 상품과 내구재 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제지표만으로는 소비 회복 속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부동산 세제 불확실성과 금융 환경이 맞물리며 유통 회복을 가로막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즉, 오는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여부가 결정되면, 유통업계 매출과 소비 패턴에 직접적인 변곡점이 나타날 전망이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