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임채영 기자] 지난해 7월 아동 입양 체계가 민간에서 국가 주도로 전환된 이후 입양 지연 사태가 빚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해명에 대해 입양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행정 지연을 예비 양부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 "입양 완료 54명" vs "신규 체계 완료는 0명"

갈등의 핵심은 국가 주도 체계 전환 이후 실제 입양 완료 건수에 대한 해석이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공적 체계 전환 이후 입양이 완료된 아동이 한 명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2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26년 2월 현재 총 54명이 입양 절차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복지부 역시 개편 이후 새롭게 절차를 시작하여 법원 허가까지 완료된 아동은 아직 없으며, 해당 54명은 개편 이전에 입양기관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었던 아동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국입양가족연대와 입양정상화 추진 부모연대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해명을 규탄했다. 이들은 54명 입양 완료는 구 체계에서 시작된 절차가 마무리된 것일 뿐이라며, 공적 체계 전환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새로 입양이 완료된 아동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현재 270명 이상의 아동이 여전히 임시 보호 환경에서 대기 중인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지연 원인 책임 공방... "신청 집중" vs "2년 준비 기간 무색"

입양 절차 지연 사태의 원인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 체계 전환 초기,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이 일시에 집중되면서 대기자가 발생해 절차 진행이 더딘 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를 명백한 책임 전가로 규정했다. 이들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까지 2년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음을 강조했다. 정부가 2년 동안 신청 집중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고 인력과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음에도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행정 실패이지 예비 입양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위탁 가정 배치안 및 향후 대책

입양 대기 기간 중 아동 보호 방식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존재한다. 복지부는 절차 중에도 아동이 따뜻한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위탁 가정에 우선 배치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위탁 가정이 아니라 영구 입양 가정이라며, 위탁 배치는 행정 절차 중에 마지못해 선택하는 차선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충분한 보호인 양 포장하는 것은 기만적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등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어 대기 시간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시민단체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 측이 요구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는 다음과 같다. ▲2년의 준비 기간에도 체계를 갖추지 못한 사실에 대한 공식 인정 및 사과 ▲표준 처리 기한 설정▲심사 기준 공개▲부결 이유 고지 의무화 즉각 시행▲당사자 단체와 적극적인 근본 해결책 공동 모색

현재 입양 대기 아동의 적기 가정 배치가 지연되는 가운데, 복지부의 실질적인 행정 처리 속도 개선 및 심사 투명성 확보 여부가 향후 공적 입양 제도의 안착을 가를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