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운전자 비중도 급증...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주요 계층 부상
- 고령운전자 위험을 보험요율 반영 필요...첨단장치 할인도 추가 고려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우리 사회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탓에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체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운전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이들 사고의 절대 건수와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비중 증가와 교통사고에서의 고령층 확대 등은 고령화가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국 교통사고 19만8천 건 중 노인 교통사고는 3만9천 건으로 약 19.6%를 차지했다. 이는 2013년 노인 교통사고 비중이 14.1%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사망자 수 및 부상자 수에서도 노인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각각 36.0%, 9.8%에서 2023년에는 48.6%, 15.2%로 10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자동차보험 손해액도 상당폭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1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5조9천억원에서 2023년 9조7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중 61세 이상 운전자의 손해액은 같은기간 6천억원에서 2조4천억원으로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심화에 따라 전체 운전자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약 475만명으로, 전체 약 3443만명의 13.8% 수준이다. 이는 2019년 운전면허소지자의 고령인구 비중이 10.2%였던 것으로 고려하면 4년 새 3.6% 증가한 수치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소지자 당 사고 건수는 1만명당 83.4건으로, 전체 면허소지자당 사고 건수(57.6건) 대비 약 45% 높아 고령자의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나이가 많을수록 사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78세 이상 운전자의 과시로 인한 자동차 충돌 위험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2.11배 높았다. 이는 단순한 신체 기능 저하보다는 주의력, 시각 인지력 등 인지 기능 저하가 사고 위험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는 향후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사회 구조가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주요 계층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주목되는 부분은 우리 사회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고령화율은 오는 2030년 25.3%, 2040년 34.3%로 예상되고 있으며,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40%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지원사업 활성화와 함께 첨단기술이 탑재된 차량의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손보업계에서는 고령운전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고령자 연령 요율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보험으로, 고령운전자 위험을 보험 요율에 반영함으로써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가 크게 증가하고 사고 위험 역시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뾰족한 안전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고령자 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갖춘 대책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첨단장치 장착율 유인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