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장창환 기자] 올해 1분기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이 본격적인 재도약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초급속 충전 요금을 인상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회복세인 전기차 수요에 이번 요금 조정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오는 30일부터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00kW를 기준으로만 구분했으나 오는 11월부터는 ▲30kW 미만 ▲30~50kW ▲50~100kW ▲100~200kW ▲200kW 이상 등 총 5개 구간으로 나뉜다.

이번 개편으로 30kW 미만 완속 충전 요금은 kWh당 324.4원에서 294.3원으로 인하되는 반면 20분 내외로 완충이 가능해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200kW 이상의 초급속 충전 요금은 기존 347.2원에서 391.9원으로 약 13% 인상된다. 일반적인 급속 구간인 50~100kW 미만 요금은 324.4원으로 동결됐다.

이러한 요금 개편안은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구간을 지나 반등하는 시점에 발표돼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승용 전기차 판매량은 7만 2,321대로, 전년 동기(2만 8,547대) 대비 153%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이처럼 시장 활기가 되살아나는 상황에서 초급속 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전기차 판매 회복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초급속 충전 인프라에 의존도가 높은 이용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루 운행 거리가 길어 단시간 충전이 필수적인 전기 택시와 화물차 등 생계형 운전자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운행 효율을 위해 초급속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또한 주거지에 완속 충전 시설이 없어 도심 내 급속 충전소나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해야 하는 차주들 역시 인상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가 충전기 출력별로 상이한 통신비와 유지보수비 등 실제 운영 비용 차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합리적인 충전 요금과 이용 편의는 전기차 보급의 핵심”이라며, “이번 요금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최적의 충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요금 개편과 더불어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 요금 표지판 설치 의무화, 실시간 이용 정보 공개 등 관리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강화된 관리 기준은 오는 11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