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해외투자 관련 내부통제 체계에서 잇따라 미비점이 드러났다. 해외 현지 중개사 선정·평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장애 발생 이후 재평가 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데다, 해외주식 담보대출과 미수거래 대상 종목 관리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5일 기관 대상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사항 1건을 받았다. 삼성증권 역시 같은 날 경영유의사항 2건과 개선사항 2건을 받았다. 두 회사 모두 임원이나 직원 등에 대한 별도 조치는 없었다.

공통적으로 지적된 부분은 해외투자상품 중개사 선정·관리체계다. 한국투자증권은 중개사를 선정할 때 구체적이고 일관된 평가 기준이 없었고 정기적인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복수의 중개사를 운영하면서도 중개사별 주문 비중을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실제 중개사 장애가 발생한 이후에도 별도의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 정상화까지 걸린 시간과 서비스 수준, 고객 보상금액 등을 반영한 재평가 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해외주식 관련 리스크 관리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 종목 선정 기준의 하한과 신규 편입·제외 기준을 명확하게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담보로 적절하지 않은 비우량 종목이 포함됐고 종목별 대출 한도도 없어 특정 종목으로 대출이 쏠릴 수 있는 구조였다. 공개안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같은 쏠림이 미수채권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은 해외주식 미수거래 대상 종목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해외주식 미수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2021년 7월6일 이후 현재까지 대상 종목을 한 차례도 변경하지 않으면서 시가총액이 크게 떨어진 비우량 종목들이 여전히 미수거래 대상에 남아 있었다. 구체적인 종목 변경 주기와 조정 기준도 없었다. 이에 정기적인 종목 점검과 함께 시가총액뿐 아니라 유동성과 가격 변동성을 반영하도록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외파생상품 투자자보호 체계도 개선 대상으로 분류됐다. 삼성증권은 2023년 1월 해외선물 사업을 시작한 이후 해외파생상품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투자자 손실 규모도 크게 확대됐지만, 과다손실 계좌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이나 별도 위험고지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누적 손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과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과다손실 계좌 투자자에게 별도의 위험고지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고객에게 지급하는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도 지적받았다. 외화예탁금 운용 수익에서 관련 직·간접 비용을 제외한 수준보다도 낮은 이용료율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책정해 투자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기준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요구받았다.

이와 더불어 두 회사 모두 성과평가 체계에서 금융소비자보호가 충분한 유인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공통적으로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본사 KPI에 금융소비자보호 지표를 감점요소로 두고 있지만 부서별 실제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변별력이 낮았고, 삼성증권은 임원 KPI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지표 비중이 영업점보다 낮은 데다 임원별 평가점수 차이 역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KPI 설정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를 강화해 전사적 차원의 투자자보호 유인을 높이고, 세부 평가 기준을 점검해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KPI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