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등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조사기법이 고도화되면서 적발 실적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8억원(9.1%)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5만3865명으로 같은 기간 2849명(5.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금액 증가는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한 결과"라며 "앞으로도도 조사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해 수사착수율을 높이고 수사의뢰 소요시간도 단축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근에도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업계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사후 적발에 앞서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해 보험사기 근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달 손해보험협회는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식 및 세미나를 열고, 보험사기 관련 정책개발과 법·제도 개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서기도 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의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등 전문화⋅대형화되고 있다"며 "업계와 금융당국은 수사기관, 연구기관 등과 적극적⋅유기적 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적발 인원 중 보험업 종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50명(+3.1%) 증가한 1679명, 차량 운수업 종사자도 4.2% 늘어난 2246명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만3247명(24.6%)으로 가장 많으며, 50대(22.8%, 1만2259명), 40대(17.8%, 9619명), 30대(15.6%, 8,399명) 순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880억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으며, 장기보험은 2445억원(42.7%)으로 두 종목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장기보험이 전년 동기 대비 343억원 늘어나면서 적발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사기유형별로는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고내용조작 유형(61.3%, 3798억원)이 가장 많고, 이어 허위사고(17.4%, 1081억원), 고의사고(13.9%, 864억원) 순으로 적발됐다.

사고내용조작 유형 중에는 진단서위변조 등 과다청구,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병원 주도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등록취소를 통해 불법을 행한 보험설계사가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보험 전문지식을 갖춘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험사기 전력에 따른 제한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신고·포상 기간'도 운영하고, 신고대상도 실손보험 외에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