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국감 검증대...‘도입부터 사후규제까지’ 따진다

출시 두 달 만에 기본예탁금 1000만→3000만원·모의거래 의무화…초기 투자자 보호장치 적정성 쟁점
규제 후 일평균 거래대금 12조2500억→9900억원 ‘92% 급감’…과도한 단기매매 사전 예측 여부 따질 듯
도입 전후 금융위 주재 최소 네 차례 회의 확인…박현주·김용범 등 증인 채택 놓고 여야 공방 지속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금융투자업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경위와 초기 투자자 보호장치의 적정성이 주요 질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출시 전 과도한 단기매매와 시장 쏠림, 손실 확대 가능성을 어느 수준까지 예상했는지와 출시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규제를 대폭 강화하게 된 판단 과정이 핵심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해외 상장 상품과의 규제 비대칭을 줄이고 국내 투자자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허용했다.

이에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16종과 ETN 2종이 국내 시장에 상장됐다. 금융위는 출시 전에도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해 손익이 최대 두 배로 확대되고 주가 등락이 반복될 경우 손실이 누적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그러나 상장 직후 투자 수요가 가파르게 쏠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가총액은 상장 당시 4조5000억 원에서 6월 12일 9조6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팽창했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의 순매수액은 8조2000억 원, 일평균 회전율은 122.5%에 달했다.

과열 양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7월부터 신규 상품 상장 중단, 광고 제한, 기본예탁금 인상(현금 1000만 원→3000만 원), 모의거래 의무화 등 고강도 사후 규제를 연달아 내놓았다.

규제 직후 시장은 급격히 냉각됐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예탁금 규제 전 12조2500억 원에서 규제 이후 9900억 원으로 92% 급감했다. 레버리지 ETF 14종의 일평균 회전율 역시 43.6%에서 5.9%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감에서는 거래 감소 자체보다 금융당국이 상품 출시 전 과도한 단기매매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진입장벽 강화 이후 거래대금과 회전율이 큰 폭으로 낮아진 만큼 초기 보호장치 수준을 결정한 근거와 사전 위험 검토가 충분했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출시 전인 2월 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6월 5일 출시 초기 상황, 7월 28일 보완 방안, 8월 25일 추가 보완 방향 등을 논의하는 등 금융위 주재 관계기관 회의가 최소 네 차례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위는 해당 회의가 업계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비공식 실무회의였던 만큼 세부 논의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역시 관련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보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상품 운용상의 세부 허점과 부작용도 국감 테이블에 오른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음의 괴리율이 관리 기준을 처음 초과한 6월 1일 이후 관련 규정이 명확히 정비되기까지 72일이 소요된 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김용만 의원은 강도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투자 수요가 규제 밖 고위험 상품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유무를 추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정무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기관증인 출석 요구안은 의결했지만 일반 증인·참고인 명단은 확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등을 불러 상품 도입 경위와 당시 논의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인 신청 명단에는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과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도 포함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월 비공개 자본시장 회의를 거론하며 김 전 실장과 박 회장 등을 상대로 상품 출시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 개인투자자 보호장치가 어떻게 논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직 최종 증인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질의가 증권사와 운용사 경영진까지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업계의 관심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