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디젤 가격 안정을 위해 9월 5일 (월요일=미국 현지시간 늦은 밤) 이른바 ‚레드 디젤’로 불리는 붉은색 디젤 연료를 일반에서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재무부・교통부・농무부 장관에게 레드 디젤은 비도로 전용 요건을 면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으로, 이 소식이 미국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새삼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 관심과 화재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된다.

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해제가 반복되고, 중동과 러시아의 핵심 정유 시설 피격, 중국의 에너지 수출 제한 조치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올 여름 7월 잠시 가격 하락과 안정세에 접어들었던 디젤 가격이 다시 치솟고 있다. 상황이 해소되지 않자 텍사스 주지사가 최근인 9월 28일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미국 전역의 일반 국민과 농가 및 산업계가 연료비  폭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란 전쟁 이전 미국의 디젤 가격은 3.76달러였으나, 9월 22일 기준 6.5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격은 주마다 다르게 책정되나, 미국 자동차 서비스 협회(AAA)의 집계로 10월 6일 전국 평균은 6.32달러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세차 찾은 네브라스카 주 공화당 행사장에서 이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했다. 디젤 가격 폭등으로 생업에 타격을 입은 농업 종사자 지지 관중을 향해 산업용 디젤 가격 안정화를 약속하며 수확철을 맞은 농심에 호소했다. 

미국 시사 언론 CNN에 따르면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흘 동안 미국에서는 텍사스 외에 오클라호마, 노스캐롤라이나, 앨러배마를 포함한 10개 주 정부가 연방 정부보다 앞서 레드 디젤을 일반 도로 주행(on-road) 디젤 차량의 연료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로 해서, 예를 들어 1,000리터 연료 탱크를 일반 디젤로 가득 채우려면 1,575달러(우리 돈 약 200만 원)를 내야 하는 18륜 대형 운송트럭은 레드 디젤을 주입하면 연방・주 유류세에 해당하는 150달러(약 20여 만 원)를 아낄 수 있다.

이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정유기업들의 미국산 디젤 해외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한동안 만지작거렸으나, 그로 인한 부정적 경제 파급 효과를 우려하는 업계와 경제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에 부딛혔다.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일 G7과 긴급 회의를 갖고 G7・디젤 비축량 많은 EU 파트너국들이 최대 1억 배럴 규모 원유 디젤을 4개월에 걸친 단계적 비상 디젤  방출에 합의하며 글로벌 디젤 시장의 충격을 일단 덜어냈다. 이 조치는 단기 완화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레드 디젤의 주 소비자인 미국의 농부, 트럭 운송업자, 건설 및 산업 화물업자 등은 연방 유류세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농가는 이미 가을철 곡물과 과수 수확을 상당 부분 마쳐 직접적인 혜택을 보기에는 다소 늦었지만, 곡물・가축・씨앗・비료의 운반 및 유통을 담당하는 공급업자의 비용 부담은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레드 디젤 행정명령의 효과는 구조적 개혁이 아닌 제한적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소비자는 감세된 가격으로 디젤을 구매할 수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주유소는 레드 디젤을 취급하지 않아 실질 구매가 어렵고, 디젤 총 생산 역량은 변함이 없어 수요가 몰릴 경우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

레드 디젤은 산업용 경유다. 농업, 건설, 기타 산업용 비도로(off-road vehicle) 차량에만 사용이 허용된 빨간색 염료 염색 디젤로, 연방 및 주 정부가 부과하는 고속도로 유류세가 면제된 가격에 판매된다. 도로 주행 차량이 레드 디젤을 넣었다가 적발되면 탈세 혐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일명 ‚흰 디젤’로 불리는 일반 경유와 구분하기 위해 빨간 염료를 넣어 구분한다는 점만 다를 뿐 일반 경유와 화학적 성분은 똑같다. 빨간색은 도로교통 단속 당국이 관세 부과와 도로이용료 집행에 용이하도록 돕는 시각적 표지일 뿐이다.

통상 미국에서 일반 도로 주행용 디젤에는 평균 갤런 당 연방 유류세 24.4 센트(디젤 가격의 약 4%) 와 주 유류세 35.5센트(약 5%)가 부과된다. 레드 디젤은 이 소비세가 빠진 가격에 팔린다.

연방 주류세는 올해 말까지만 납부가 유예되는 것이며, 주 유류세 면제 여부는 주 정부 방침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