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최정윤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청년 창업가의 보증료를 은행이 대신 내주는 '보증료 0원' 협약을 KB국민은행까지 넓혔다. 8월 하나은행, 9월 우리은행에 이어 석 달 새 세 번째다. 지난달 수출입은행·우리은행 협약까지 더하면 은행 돈을 받아 보증 문턱과 비용을 낮추는 신보의 '생산적 금융' 행보가 하반기 들어 잇따르고 있다.

5일 <녹색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신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관에서 국민은행과 '청년창업 희망사다리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민은행이 특별출연금 50억원과 보증료 지원금 9억원을 내면 신보가 이를 밑천 삼아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서주는 구조다. 국민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도 59억원을 출연해 두 기관에 낸 돈은 118억원, 두 기관 보증서를 깔고 나가는 대출은 약 2000억원이다.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대표가 만 17~39세인 곳으로, 신보 기준 기존 보증을 합쳐 기업당 3억원까지다. 신보가 3년간 대출금 전액(보증비율 100%)을 보증하고 보증료율을 연 0.3%로 고정하는데, 이 0.3%포인트를 국민은행이 3년간 대신 내 기업 부담 보증료는 없다.

강승준 신보 이사장은 "도전정신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청년들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제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증비율 100%는 대출이 부실 나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돈을 전부 물어준다는 뜻이다. 통상 85~90%만 보증해 나머지 손실을 은행이 떠안는 것과 달리 은행이 떼일 돈이 없어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보증료는 보증서를 받는 대가로 기업이 해마다 내는 수수료인데, 이를 0.3%로 묶은 뒤 그마저 은행이 떠안는 셈이다.

이 협약은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정무위)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공동 추진해 온 사업으로, 전 의원 측은 하나·우리은행에 이어 국민은행이 합류하면서 세 은행의 청년창업 대출 재원이 6000억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8월 21일 하나은행·기보와 'Y-BRIDGE', 9월 우리은행·기보와 'Y.E.S' 협약을 각각 맺었다. 두 협약 모두 은행별 2000억원 규모(우리은행은 신보·기보 1000억원씩)에 만 39세 이하·최대 3억원·보증비율 100%, 고정보증료는 은행 부담으로 이번 국민은행 협약과 설계가 같다.

청년창업 밖에서도 비슷한 협약이 이어졌다. 신보는 지난달 26일 수출입은행과 협약을 맺고 수은 특별출연금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성장산업·수출 중소기업의 보증료를 1년 차 1.5%포인트, 2년 차 1.0%포인트, 3년 차 0.5%포인트 등 3년간 3.0%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우리은행과는 이달 3일 발주 정보를 심사에 연계해 납품 전 생산자금을 보증하는 2000억원 규모 'Supply-One 보증'(보증비율 100%·보증료율 0.4%포인트 차감)을 내놓았고, 기업은행과는 8월 유망 청년창업기업 대상 2000억원 협약을 맺었다.

이런 흐름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와 맞물려 있다. 지난 2일 제6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은행권은 3년간 신보·기보에 3000억원을 내놓고 두 기관이 4조5000억원어치 보증서를 내주기로 했으며, 보증배수를 현행 15배에서 20배로 올리고 100% 보증·보증료 은행 부담을 보증부대출 전반에 넓혀 달라는 일부 은행장의 요청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금융권의 신보 출연금은 올해보다 1242억원 많은 1조5338억원으로 추산되며, 그중 이번처럼 개별 협약으로 들어오는 민간출연금은 1545억원으로 49.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4월 신보가 4대 은행과 맺은 1조4000억원 규모 협약에서도 특별출연금 120억원으로 가장 많이 낸 은행이다. 4월 120억원에 이번 50억원을 더하면 170억원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 창업기업 금융지원을 계속 늘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