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도심에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일 시울시청 회의실에서 주택시장 현안 회의를 열고 서울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올해 주택 공급이 예년에 비해 충분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서울 도심에서는 용적률 상향 적용 등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철도부지, 유수지, 물재생센터 등을 물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환수한 재건축 부담금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국토부에서는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이, 서울시에서는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과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등 고위 간부들이 참가했다.

지금까지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등 수도권 여러 지자체의 주택정책 실무진들이 참석하는 회의는 있으나 이렇게 국토부와 서울시가 일대일로 고위급이 참석해 주택 정책을 논의한 자리는 없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후에도 계속 실무 협의를 진행, 도출된 결론을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