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제3의 인터넷은행 출범을 염두에 두고 은행경쟁도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는 내달 열릴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내달부터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11월께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국내 은행업이 경쟁도가 충분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추가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지난 20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인터넷 은행법 시행 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한다.
금융위는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와 인터넷 은행법 시행령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넷은행 인가방침을 만들고서 이르면 내년 4월 새로운 인터넷은행에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경쟁도 평가위원회 결과가 나오고 하위법령이 마련되면 이 둘을 반영해 이르면 올해 말 대주주 자격 요건 등 인터넷은행 인가방침을 내놓게 된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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