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후 6년 동안 화장품의 대미 수출이 급격히 늘어, 화장품의 대미 무역수지가 작년에 흑자로 전환했다. 그러나 의료기기 적자가 커져 전체 보건산업 무역수지 적자 폭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에게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한-미 FTA 발효 전후 對미 보건산업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全)산업 수출은 발효전인 2011년 562억800만 달러에서 발효 6년차인 2017년 686억1000만 달러로 22.1% 증가했다.

반면,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은 발효전인 2011년 4억8500만 달러에서 발효 6년차인 2017년 13억 4700만 달러로 17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 수출의 경우 같은 기간 6600만 달러에서 4억5000만 달러로 577.7% 증가했고, 의약품 수출의 경우 같은 기간 7500만 달러에서 3억8600만 달러로 4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산업 수입은 445억6900만 달러에서 507억4900만 달러로 13.9% 증가했고, 보건산업 수입은 19억5900만 달러에서 27억6300만 달러로 4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같은 기간 전산업의 경우 116억3900만 달러 흑자에서 178억6000만 달러 흑자로 증가했으며, 보건산업의 경우 14억7400만 달러 적자에서 적자폭을 키우다 지난해 14억1500만 달러 적자로 적자폭을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산업별 무역수지는 같은 기간 의약품의 경우 4억4500만 달러 적자에서 3억5800만 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감소한 반면, 의료기기의 경우 7억7600만 달러 적자에서 11억2900만 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화장품의 경우 같은 기간 2억5400만 달러 적자에서 7200만 달러 흑자로 전환, 보건산업 중에서 화장품 산업이 유일하게 지난해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는 한-미 FTA 발효 7년차인데 지난해까지 보건산업 대미 수출입 현황을 보면 의료기기의 경우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졌고, 화장품의 경우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했으나, 의료기기 분야에서 대미 무역수지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