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남편, 누락 세금 해명 "조세협정법 이중 신고 절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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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남편, 누락 세금 해명 "조세협정법 이중 신고 절차 때문"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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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 재산 내역 배우자, 장남 등 포함 43억 상당...일본 아파트 7억대 소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개각 발표를 전후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과거 일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분에 대해 현지에 이미 세금 완납한 상태"고 "한국에서는 신고 후 환급받는 절차를 인지못해 수정 신고"라고 해명했다.

이번에 신고한 세금 약 2천3백만 원은 한국과 일본의 조세협정법 상 한국에서 신고 후 다시 환급받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이를 인지못해 수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얘기다.

14일 박영선 후보자의 남편이 종합소득세 2천2백 80여만 원을 뒤늦게 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조세협정법상 이중 신고 등 절차상 문제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2013년 일본에서 근로소득분이 발생해 이미 현지에 세금을 완납했다"며 "한국에서는 조세협정법상 신고 후 환급받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숙지못해 수정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과세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제도상 문제로 인해 뒤늦게 해당 절차를 인지해 발생한 오해라는 것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국회에 제출한 납세 관련 자료에는 그제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귀속연도가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2015년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 150여만 원도 추가로 납부한 상태였다.

한편, 박영선 후보자의 남편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로, 박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모두 43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의 재산 내역은 본인과 배우자, 시어머니, 장남 명의 총 42억9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박 후보자 본인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단독주택(10억원), 구로구 소재 오피스텔 전세권(3억4000만원), 예금 10억4900만원 등 총 24억25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서울 종로구 소재 아파트(4억3900만원)과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7억200만원), 2018년식 베스파 자동차(700만원), 예금 9억5200만원, 골프회원권(1억8800만원) 등 총 17억8300만원을 보유했다. 

장남과 시어머니는 예금으로 각각 3700만원, 5200만원을 신고했다.

장남의 병역도 문제가 예상된다.

장남은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2022년 12월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상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 등을 해명해야 한다. 

미국 국적이었던 배우자는 박 후보자의 국회의원 활동을 돕기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해당 사항이 없었다. 

이번 장관후보자의 청문회는 이달 26이일부터 시작되지만 박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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