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쌓이는 부실채권에 재무건전성까지 급속 악화되 우려를 낳고 있다

산업은행의 손실은 모두 정부 재정인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지난달 30일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평균 부실채권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2.20%로 시중은행 평균 부실채권비율 0.56% 대비 1.64%p 높았다.

부실채권비율은 은행 총 여신 중 ‘고정’ 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산업은행의 지난해 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23%, 수출입은행 1.49%,기업은행은 1.32%이었다. 

그중 수출입은행은 지난2017년말 3.23%과 비교해 1.7p%나 눈에 띄게 개선됐다. 기업은행도 0.02%p개선됐다. 반면 산업은행은 2017년말 2.47%에서 1.76%p나 급증했다. 금액으로는 고정이하여신이 74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 3개 은행 총 부채는 571조원으로 1년 전보다 14조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기업은행 부채 증가폭이 컸다. 기업은행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68조4000억원으로 1년 사이에 14조1000억원(97%) 늘었다. 수출입은행은 4조8000억 원 증가한 76조8000억원이다.

산업은행(225조8000억원)은 1년 전보다 부채가 4조4000억원 줄긴 했지만 전체 규모는 두 번째로 컸다.

보고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각 국책은행이 재무건전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은행 측은 “지난해 말 구조조정 기업들이 고정여신으로 분류되면서 비율이 올라갔다”며 “구조조정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거라 한 번에 털어내지 못하고 누적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편으로 산업은행은 해외점포의 높은 부실채권비율과 취약한 리스크관리 실태로 당국의 경고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은 산업은행 홍콩법인과 런던지점이 위험자산 증가에 따른 사후관리 부실, 자산 규모 대비 미흡한 내부통제 등이 미흡하다며 각각 경영유의 조치했다.

산업은행 홍콩법인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 2015년12월 이후 지속적으로 4%를 상회하고 있어 홍콩금융관리국도 자산건전성 수준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채무상환능력이 호전된 차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산건전성 재분류를 추진하고, 모행 주도 한국계 기업여신의 경우 고정이하 여신을 매각하는 등 부실자산 감축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모행과 공동으로 취급한 국내 기업 대상 신디케이션론은 대부분 거액여신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부실징후가 발생 시 현지법인이 독립적으로 선제적인 여신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절차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런던지점은 커지는 자산 규모대비 내부 통제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형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다양해졌는데도 내부통제 업무 전담 인력이 사실상 1명에 불과해 업무에 대한 상호 검증 및 리스크 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담당 직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내실 있는 내부통제 업무의 수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업은행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재무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은 한전 보통주 32.9%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나 한전이 탈원전정책 여파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데 따라 7700억원의 손실을 떠 안게 되면서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대폭 떨어져 위험수위에 오른 상태다.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그동안 한전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이를 손익에 반영한 결과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결손실은 무려 7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결손실규모는 지난해 한국GM,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손실 부담금 5460억원 보다 훨씬 큰 규모다.

그동안 한전의 호실적은 산은의 BIS비율을 대폭 높이는 역할을 했다.

지난 2015년의 경우 한전 이익 13조2000억원 중 산은연결 손익 5조원이 반영돼 산은 BIS비율이 1.37%포인트 상승한데 이어 2016년엔 2조3000억원의 연결이익이 반영, BIS비율은 0.64%포인트가 상승된 바 있다. 한전 이익은 지난 2017년 전반까지만 해도 산은의 BIS비율 0.11%포인트 상승을 견인했다.

그러나, 2017년의 경우 산은의 한전 연결이익이 급격하게 줄면서 BIS비율은 0.02%포인트나 급락했다. 지난해에는 4000억원의 연결손실에 따라 이 비율은 0.16%포인트 하락했고 올해도 큰 폭의 적자가 예상돼 BIS비율이 0.14%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산은의 BIS비율 하락은 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중견기업 대한 자금지원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고 외화채발행에 대한 부담도 키워 연쇄효과로 국내은행과 공공기관 외화조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산은은 한전 보통주 32.9%를 보유한 1대 주주이나, 그중 28.2%는 정부(산자부) 앞으로 의결권을 위임해 의결권 지분율은 4.7%로 주주로서의 관리·감독 및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 

김 의원은 한전 경영성과가 산은 BIS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결권 없는 지분을 처분하든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