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를 펼쳤다. 여야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에 매달리면서 ‘기승전 조국’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12개 상임위원회가 21일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국감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국회 일정 문제로 종합감사를 늦춘 일부만 남아 있다. 

<녹색경제신문>은 이미 끝난 상임위를 대상으로 ‘조국 블랙홀' 속이지만 마지막 국감에서 역량을 보여준 스타 의원을 발굴해 소개한다. <국감 스타>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본지 데스크들이 전문성, 이슈파이팅, 질의 내용 등 활약상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편집자 주]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20회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서 과학기술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신 의원은 국감 시작부터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보보안 5G시대 통신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원자력 안전과 라돈 등 생활방사선 문제 꼼꼼히 따지겠다"며 각오를 다졌듯이 정보보안, 5G 통신, 원자력 안전, 라돈 생활방사선 문제 등 다방면에서 전문성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특히 신 의원은 여성 물리학자 출신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경력에 걸맞게 각종 사안에 있어 정확한 데이터와 사실 관계 등을 파고들면서 해당 업계 관계자들에게 '역시 전문가'라는 인정을 받았다. 

신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과학자답게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과학기술'이라는 혜안을 제시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 수출규제 경제보복에 대처하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국가 미래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신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나, 4차사업혁명시대 미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경쟁력이 중요한 시기"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증액되고 있지만 R&D 혁신이 중요하다"면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분야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예산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 연구개발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불확실의 증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정부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AI(인공지능), 로봇, 5G 통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예산을 집중하고 연구개발 문화 혁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신 의원은 국감 기간 동안 그간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정보보안, 5G 정보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제에 대한 여러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신 의원은 크립토재킹, 암호화폐 해킹 등 정보보안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다. 기존 국회의원들과 달리 신 의원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를 토대로 최근 4년 간 크립토재킹 탐지 건수는 1,473건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2016년 2건에 불과했던 탐지건수가 2018년 1,355건으로 677배 이상 급증했다는 것.

신용현 의원은 “특정 홈페이지를 방문하기만 해도 ‘크립토재킹’이라는 사이버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며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3년간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건 8건 중 7건은 암호화폐 유출 피해, 나머지 1건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분야 중 하나인 IoT(사물인터넷)의 보안문제도 다뤘다. 신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IoT 보안 취약점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해 1414건에 달한 사실을 공개했다. 신고된 IoT 취약점에 대한 포상금액도 4억1000만원이 넘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정보통신, 원자력, 라돈 등 여타 분야에서도 큰 활약을 보였다. 

신 의원은 과기정통부 자료 '통신장애 발생 및 보상 현황'을 기반으로 최근 10년간 통신3사의 음성, 데이터, 문자 등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1천800만 명에 달하며, 장애 발생 누적 시간은 359시간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신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올해 9월 기준, "애플코리아의 공식 수리점은 88개로 삼성전자(178개), LG전자(167개)에 비해 절반 가까이 적었다"며 "최근 스마트폰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중 하나가 바로 사후서비스(AS)와 관련된 부분이다. 정부와 제조사는 소비자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최근 5년간 일본으로 반송된 방사능 오염 유의물질 등이 18.8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방사능 오염 물질을 포함한 일본산 고철 등이 조속히 일본으로 반송돼야 함에도, 길게는 447일 동안 국내 사업장에 보관됐던 것을 밝혀냈다.

신 의원은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속해 활발한 활동은 물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등에 이르기까지 올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신 의원은 물리학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과학기술 분야를 대변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20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매진해왔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질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에 주력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신 의원은 지난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신 의원이 발의․통과시킨 법안 중 ‘연구목적기관지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은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개발자 연구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과학기술계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환경 불확실성과 경제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신 의원의 전문성과 장기적 시야가 국가 미래 성장동력에 가장 보탬이 될 전망이다. 

한편, 신용현 의원은 물리학자로서 2010년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공학부문 수상을 한 바 있으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을 거쳐 안철수 전 대표와 뜻을 함께 해 국민의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성했으며 현재 20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위원장 및 유성을 지역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신용현 의원, 주요 프로필
△1961년 생 △연세대 물리학 석사 △충남대 물리학 박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전문위원·사업단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원자력 안전기술원 비상임이사 △KAIST 비상임이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한국과학기술연합총연합회 부회장 △20대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당 원내 여성부대표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장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위원장 및 유성을 지역위원장 △제20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